法 "큰 화재 번질 판단능력 있다·보호감독 소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놀이터에서 화재를 낸 중학교 1학년에게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놀이터에서 불을 내 시설 등을 태운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과 부모들에게 모두 5380만 ...
기상청 "낮 최고기온 35도…제주도는 오후부터 소나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폭염은 8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이해식 구청장)가 오는 21일까지 암사동 유적 체험마을에서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체험 프로그램은 선사시대에 살았던 원시인의 삶을 체험해 보고 암사동 유적만이 갖는 정체성과 고유한 가치체험을 중심으로 어로체험, 원시인 여름 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하반기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은 자가운전자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10월 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검사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9월 준공 목표로 새문안로5가길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란 차로의 확장이나 도로의 개설 없이 도로 전체의 폭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체 차로 수를 줄이거나 혹은 차로의 폭을 감소시켜 남은 공간을 자전거도 ...
"보험사, 지급의무 없다"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고 차량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 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이 기간까지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보험사에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임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ldq ...
대법 "밀수범죄 증거 수집 등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 압수때도 영장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에게 필로폰을 압수당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마약범죄나 밀수범죄를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
"폭스바겐만 처벌… 소유주엔 불이익 없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정부가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해 사실상 퇴출 조치를 내리면서 향후 차량 점검 등을 비롯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은 폭스바겐측과의 논의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
3일 부검… 경찰, 사망원인 규명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 초등학생이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노원구의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A군(12)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학원 원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A군은 숨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더위 속에서 9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0분께 가평군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90ㆍ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