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건설업체에 손해배상 소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4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민 127명으로부터 손 ...
검찰 "가벼운 형량" 항소 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견을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대응키로 한 검찰이 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절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이는 이날 낮 최고기온이 30∼36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예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광주시 여성 피습 사건은 19세 청소년이 벌인 범죄로 드러났다. 당초 발을 저는 등 신체적 특성 탓에 용의자가 50대 남성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묻지마’식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를 노린 범행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경근)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운동’을 적극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실시한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모든 동에서 방문 간호사가 복지플래너와 함께 매년 만 65세와 70세 생일을 맞은 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방문간호사는 치매조기검진, 노인우울검사를 포함한 기초건강조사와 신체기능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자 건강 상황을 ...
"전력수요 증가때 발전소 건설 불가능… 용도별 전기요금 형성성도 문제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부자감세·전력대란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dquo ...
소방서 관계자 "실외기 주변 먼지·낙엽·쓰레기 등 수시로 제거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각지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남, 충북 등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다.
먼저 ...
독일 본사 역할 등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0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회장(6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
경찰, 50대 추정 男 추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원미상의 남자가 운동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식 범죄가 광주시에서 발생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 제7공원에서 A씨(24·여)가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겨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2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신씨는 ...
고위험 성범죄자는 최대 30년 공개키로
경미한 범죄자엔 사회 재통합 기회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앞으로는 최대 30년까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경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보다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처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
檢. 제약사 대표·학술지 대표·의사들 기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다국적 제약사가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한국 ...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 요구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달청은 오는 17일까지 9일간 경북 김천시 소재 조달교육원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조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한국에 방문한 우간다 재정기획경제개발부, 정보통신기술부 등 10개 부처의 조달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