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안치 장례식장서 시도… 대치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25일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의 2차 집행에 돌입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즉각 경찰의 영장 집행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
수리비 최대 10배 부풀려 받아
3개월동안 부당이득 1억 챙겨
경찰, 지사장·수리기사등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해커와 협상했다며 최대 10배의 수리비용을 요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리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학력 아닌 직무능력 평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개인의 직무능력을 단순히 학력 뿐 아니라 경력, 자격 등을 연계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만들어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C홀에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 ...
法, 국순당 법인에 벌금형
"지위 이용 도매점 업무방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롤 강제할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간부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 ...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ㆍ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앞으로 섬이나 벽지의 경우 가족이 직접 산모, 신생아, 노인을 돌보더라도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4일까지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팔 일당으로부터 19억원의 돈세탁을 부탁받고는 이를 횡령해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 ...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 여성이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이곳에 살던 김 모씨(22·여·무직)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26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처음 책정된 약 120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 신규책정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수급 신규책정자 설명회’는 정부3.0시대에 발 맞춰 수급 ...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허위로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만 챙긴 도내 관광버스(전세버스) 회사 대표 A某씨(70세,남) 등 9개 업체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복무 중 동료 병사를 폭행했다면 현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초병 폭행·협박죄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따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판결은 무효가 돼 1심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른 가게의 인터리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이마트노동조합, 순천점서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면담없이 사실무근 결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마트가 직장내 인격모독 사건을 허술한 진장 조사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전남지역본부 등과 함께 24일 오후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이마트를 규탄하는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 "한반도 어디도 안전지대 아냐"… 추가지진 대비 지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수원지역에서 기상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분1초 수원시 권선구 남쪽 2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 ...
法 "증거인멸 우려없어" 檢, 재청구 검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이전에 유찰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 직원 김 모씨(27·여)와 김씨의 남자친구 정 ...
K스포츠재단 과장… 재단 설립 과정서 최순실 역할 파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K스포츠재단 박 모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과장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