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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 무시한 도로공사 불만
시민일보 2007.01.21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정릉입구에서 청수장 가는길 도로 공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주부인데 그동안 도로 확장공사의 불편함을 참아왔으나 최근의 공사진행은 주민의 최소한의 안전 및 편의마저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파헤친 도로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차량이 상하고 ...
홈플러스 금천점앞 U턴 허용을
시민일보 2007.01.21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홈플러스 금천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U턴이 가능해서 쉽게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좌회전을 해서 근처를 한 바퀴 돌고난 후 되돌아와야 겨우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교통체계를 다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
탈당을 하던가…
시민일보 2007.01.21
{ILINK:1}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시골 출신인 나는 어릴 적 동네잔치가 있는 날이면 으레 어머니가 근무(?)하셨던 광이나 곳간을 어슬렁거렸던 기억이 있다. 동네잔치 음식이 이곳에서 한상 차려져 멍석이 깔린 손님들에게 향한다. 그 길목을 지켜서 있다보면 어머니가 슬쩍 슬쩍 인절미나 부침개를 한 볼퉁이씩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정책(下)
시민일보 2007.01.18
셋째, 나는 남과 북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서 특수관계란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손잡는 공존적이고 협력적인 상황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 각기 자기 체제와 자기 경제를 가질 수 있고, 자기 군사력, 자기 교육제도, 자기 사상 ...
경복궁 무장해제(武裝解除)
시민일보 2007.01.18
사실 조선정부가 청일양국의 침략 야욕에 말려든 것은 임오군란에 대한 수습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정치의 대수리 작업에 시동을 건 것은 누가 뭐래도 18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 일거다. 그러나 조선의 망국(亡國)을 재촉한 사건은 무엇보다 1894년 동학혁명(東學革命)일 거다. 왜냐하면 청·일 양국의 군대 ...
대로변 쓰레기천지 대책 강구하라
시민일보 2007.01.18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데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게 앞 대로변 가로수에는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생활쓰레기가, 뒤쪽 주택가는 온갖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도 그때만 쓰레기를 치워줄 뿐입니다. 표지판을 세워주던지 ...
버스차고지 출구 통행인구 많아 위험
시민일보 2007.01.18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중화중학교 근처 버스 차고지 이동이 필요합니다. 중화중학교 근처 버스 차고지 출입구는 통행인구가 많고 비보호로 버스가 진·출입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차고지를 신내동 등 외곽으로 이동하고 노선은 그대로 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 ...
통합신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시민일보 2007.01.18
{ILINK:1} 열린우리당내 통합신당론이 당 사수파의 반발과 개헌정국의 돌출 그리고 통합신당진영 내부의 이견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신당의 원칙과 중심이 서 있지 않다. 통합신당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심주체와 정책노선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분열된 채 무너져 내리고 있는 평화개혁 ...
한국사회 위기의 본질
시민일보 2007.01.17
{ILINK:1}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 어느 학회가 내건 토론주제였다.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DJ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 땅에 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주화의 과실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처럼 가시방석 같은 직장생활은 일찍이 없었다. 낙타바늘 같이 비좁기만 한 ...
고속도로 통행료
시민일보 2007.01.17
최근 개통한 지 오래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첫째,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 둘째, 통행료 회수액이 이미 건설투자비를 초과했다는 점, 셋째, 경인고속도로 ...
수정전
시민일보 2007.01.17
우리 일행은 답사시간을 편전공간 공부에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다. 하여간 우리가 수정전(修政殿)과 경회루(慶會樓)를 만난 것은 천추전(千秋殿) 좌측 회랑문을 빠져나왔을 때다. 그 규모의 웅장미와 모양의 균형감이 서로가 잘 조화된다. 그렇지만 이 천학의 재주로는 그 감동을 아무리 무슨 말을 동원해도 감당할 길이 없다.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정책(上)
시민일보 2007.01.17
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전제를 ‘현실적 접근’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연금 개악
시민일보 2007.01.16
정부는 지금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00만원 받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0만원을 받는 것이 예사이고, 이런 지급방법으로 인하여 국고의 막대한 지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논 ...
묘호(廟號)는 뭐고 그건 누가 짓는가?
시민일보 2007.01.16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어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과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정선공주가 있었으며… 태종의 계비 소생으로 경녕군, 함녕군, 온녕군, 정신옹주 등이 있었지요.” 다음의 주목거리는 시호(諡號)는 뭐고 묘호(廟號)는 뭔가 일거다. “사람이 출생하면 이 ...
‘연대적 공존체제’를 향하여
시민일보 2007.01.16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족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하나의 법률, 하나의 제도, 하나의 체제 속으로 북한 주민을 완전히 귀일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일이라고 부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통합’ ...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다
시민일보 2007.01.16
{ILINK:1} 한국 현대 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만다는 것이다. 민심을 거슬렀다 결정적 낭패를 본 경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던 4.13 호헌 선언은 민심이 ‘분노의 바다’를 이루게 만들어 ...
북한 주민의 자율적 선택
시민일보 2007.01.15
지난 60여년을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놓고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몰락의 땅으로 내팽개쳐진 존재가 바로 북한 주민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나는 그 달라져야 할 시각이 민족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 카드 꺼내나?
시민일보 2007.01.15
{ILINK:1} 필자가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예측해 오던 남북정상회담카드를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써 먹으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파당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는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권은 이재정 장관을 통일부의 수장으로 임명 후 김대 ...
성군(聖君) 명군(明君) 폭군(暴君)
시민일보 2007.01.14
“흔히 역대 최고의 성군(聖君)은 세종대왕이시고… 그분에 버금가는 치적(治績)을 남긴 분은 정조대왕인데 그분을 명군(明君)으로 꼽지요… 세종은 한글창제로 큰 치적을 남기시고 정조는 개혁정치에 큰 업적을 거뒀으니까요….” 그러나 작금(昨今)의 쟁점코드는 아무래도 광해군(재위:1608~1623년)이 과연 폭군이냐… 명군이 ...
북한사회 변화의 새기류
시민일보 2007.01.14
분단과 6·25전쟁으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 기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전쟁지향적인 이데올로기의 전면적인 퇴각 현상이다. 이제 남과 북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이데올로기와는 사실상 무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도 전쟁을 일으켰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