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벌금 4억도 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40대 사업주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해임 결정 취소訴 청구 기각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사회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ldqu ...
포천의 ‘20년 미래 청사진’ 제시
10월엔 주민참여계획단 모집
[포천=김명렬 기자] 경기 포천시는 최근 시정회의실에서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윤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