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년만에 군대 내 가혹행위 여파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 ...
[수원=임종인 기자]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50대 승객을 체포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안 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직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서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
法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