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권력 경시… 처벌 필요”
[부산=최성일 기자]현직 의사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관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종두)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6)의 ...
法 “실제 성폭행 확신 어렵다”
[창원=최성일 기자]법원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며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
法, 징역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도 명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태국에서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아온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전날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례협의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시에 따르면 김미숙 지역연대사례협의회 위원장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 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례 발표와 지 ...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충청권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충청권대학 2019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준비 자료집’을 개발해 도내 학교에 보급했다.
24일 교육청에 따르면 ‘충청권대학 2019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준비 자료집&rsq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11월8일 오전 9시~낮 12시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중강당에서 '인문학 및 다산아카데미 공개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 주제는 ‘유배지에서 보내는 아버지 다산의 편지’이다. 19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며 연구와 집필활동을 멈 ...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동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5일 오후 4시 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복지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직·가계부채 등의 생활고를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내 7개 학교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의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