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부과도 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공소시효 직전 결론 전망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행정 규칙→법률 근거 마련 추진
법제처, 인권침해 규칙 정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는 공개수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0일 수사&mid ...
국과수 마약검사서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
檢 "상급심 판단 필요" 항소 제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
'재직자 폭행' 정황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해 “당초 이달 16일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警 "유족에 전달 예정"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일으킨 가해 학생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
승선원 13명 전원 구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한일 어선 2척이 충돌해 우리 측 민간 어선이 침수했으나 승선원 13명은 모두 구조됐다.
15일 오전 9시38분께 독도 북동쪽 333㎞(180해리) 인근 해상에서 48t급 연승어선 문창호(통영 선적)와 일본 국적의 어선 등 2척이 조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