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황승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최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직원 개인컵 사용 의무화 ▲민원인 전용 다회용 컵 비치 ▲카페 이용 시 개인 텀블러 사용 ▲컵, 접시 등 1회용품 구매 자제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야외 행사시 페트 ...
[목포=황승순 기자]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 목포지부 운항관리센터는 설 연휴 특별교통 기간 안전운항을 위해 25개 항로 여객선 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여객 비상탈출로 보완 등 부적합사항 49건을 발굴하여 개선 완료하였고 설연휴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선원 및 종사자 ...
"외교관계 신뢰 타격"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유흥주점에서 업체관계자에게 술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민성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 ...
法 "사용자에 허위정보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광고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 ...
法, 40대 무죄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나타난 다른 스키어와 충돌했더라도 한쪽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내려오던 A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충돌해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부당 인사처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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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토지강탈 소송 개입... 판결취소 부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로부터 토지를 빼앗겼던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51년만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인 김모(사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결방식을 기존 볼트 체결방식과 함께 보조대 체결방식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결방식 변경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간 전기자동차에 한해 번호판 보조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운동화를 지원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나고 힘나는 운동화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아동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