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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가 사는 '본인 명의' 아파트 전선 함부로 끊으면 '유죄'
최성일 기자 2019.05.13
法, 남편에 벌금 80만원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전선을 끊으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 ...
"왜 급차선 변경하나" 운전자 폭행··· 야구배트 휘두른 버스기사 실형
임종인 기자 2019.05.13
[수원=임종인 기자] 법원이 차선을 급변경 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야구 배트로 폭행한 버스 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
檢, 금주내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여영준 기자 2019.05.13
사흘만에 재소환··· 뇌물수수 혐의 적용 예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3일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
'삼바 증거인멸 의혹'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9.05.13
法 "혐의 소명… 인멸 염려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 상무(54)와 보안선진화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
이대우 기자 2019.05.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유튜버 김모씨(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일 오전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
'경찰관 폭행' 1심 정당방위→2심 유죄
황혜빈 2019.05.13
法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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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덕고속도로 의성휴게소(양방향) 어린이날 이벤트 시행
고수현 2019.05.12
한국도로공사 청주영덕 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의성(양방향)휴게소에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성휴게소에서는 5일 방문고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탬프투어 형식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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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교육지원청,‘2018년도 S2B(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
정찬남 기자 2019.05.10
▲ 해남교육지원청, 2018년도S2B(학교장터)청렴계약 우수기관 수상 및 수상기관 관계자 기념사진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2018년도 S2B( ...
화성시, 대대적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김정수 2019.05.10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3년간 4725만원 투입 충전소 10곳 확보··· 수소차 총 1550대 보급 추진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수도권 최고의 수소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9일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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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역 ‘택시 꼬리물기’ 없어진다
이대우 기자 2019.05.10
1번출구에 ‘택시승차구역’ 신설··· 불법 주·정차 차단 ▲ 택시승차구역 조성 후. (사 ...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박차
전용원 기자 2019.05.10
최대 130만원 지원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
‘건평돈대 불랑기포’ 인천시 강화군 귀환
문찬식 기자 2019.05.10
강화역사박물관,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 [인천=문찬식 기자] 330여년 전 국토수호의 최전선을 지켰던 ‘불랑기포’가 9일 다시 인천 강화군으로 되돌아왔다. 구에 따르면 불랑기포는 2017년 4월 군이 총사업비 13억원을 들여 복원정비 중이었던 양도면 소재 건평돈대(인천시 기념물 제38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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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재활용활성화 추진계획 시행 돌입
황혜빈 2019.05.10
‘1회용품 완전 제로화’ 정착 온 힘 ▲ 1회용 스티로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도봉구청) ...
강진군,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
정찬남 기자 2019.05.10
내달 6일까지 접수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군의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에 반영하고자 오는 6월6일까지 약 1개월간 3개 분야에 대한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들어갔다. 민선7기를 맞아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변 ...
울산시, 태화강 일원서 ‘생물다양성탐사’ 개최
최성일 기자 2019.05.10
25~26일 진행 17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가 오는 25~26일 태화강 일원에서 ‘2019 울산 BioBlitz’ 행사를 개최한다. 울산시가 주최, 울산시 생물다양성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2019 울산 BioBlitz’는 생물분야 전문 ...
용산구, '꿈나무 장학기금' 100억 눈앞
고수현 2019.05.10
내달까지 기금조성 마무리 금고설치후 8년만에 값진 결실 올 400명 1억6000만원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6월까지 '꿈나무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9일 구에 따르면 2011년 장학기금 금고 설치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구는 교육 ...
서울 중구,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프로 운영
여영준 기자 2019.05.10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평가한다 20개지표 점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보육·보건전문가와 함께 직접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
인천시 서구, 아동친화 환경 조성 우수지자체에 선정
문찬식 기자 2019.05.10
복지부장관 기관표창 받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9년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에서 ‘아동친화 환경조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
강북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고수현 2019.05.10
사회 참여활동 돕는다 수영·등산·음악·미술활동등 월 44~120시간 이용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모든 서비스는 참여자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독 ...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사기 의혹... 警, 피해자 50여명 고소 접수
박병상 기자 2019.05.10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후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40)는 지난 2018년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s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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