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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생활비 벌려고" 음란물 공유한 40대男 집유 2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9.04.29
[인천=문찬식 기자]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포인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만여 차례의 음란물을 업로드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만취상태서 택시 강탈 20대에 징역 5년형
임종인 기자 2019.04.29
[수원=임종인 기자]만취상태서 택시를 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法, 피보험자 아들이 동료 빌려줬다가 사고난 차 "약관상 '도난'··· 보험금 지급을"
고수현 2019.04.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어머니 차를 직장 동료에게 잠시 쓰도록 빌려준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 사고 운전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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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계 여성 평화의 날’ 첫 선포식 열려
전용혁 기자 2019.04.29
▲ 26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 평화의 날 선포식에서 캘리 명장인 서예가 박민순씨의 ‘평화를 우리의 손으로!’ 작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WPG, 37억 여성 연 ...
은평구, ‘행복 찾는 파랑새’ 운영.. 우울 재발 방지, 마음 면역 강화
이대우 기자 2019.04.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이 지역 주민의 우울 재발 방지, 마음 면역 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13:30-15:30)에 행복감을 높이는 실천 모임 ‘행복 찾는 파랑새’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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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역내 600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이대우 기자 2019.04.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구로구가 생활 속 에너지 자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펼친다. 관내 600가구가 대상이며 1가구에 구 지원금 5만원과 시 지원금 W당 1,390원이 지원된다. ...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1186건… 작년比 30%↓
황승순 기자 2019.04.26
전남경찰청, 단속 지속 전개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내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30.2%가량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음주운전 적발 건 ...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수형생활 가능”
고수현 2019.04.26
서울중앙지검 심의위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 ...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활용 5개 사업 펼친다... 총 2200만원 지원
이대우 기자 2019.04.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구로구가 노인복지기금 활용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5개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200만원이 지원된다. 구로구는 지난 10일 어르신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이 직접 마 ...
‘15년 부양 노모’ 살해 아들 징역 10년→8년 감형
최성일 기자 2019.04.26
[부산=최성일 기자] 생활고에 15년간 부양하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을 ...
아이스크림 사주고 놀아줬을 뿐… 5세 아동 납치의심 소동
문찬식 기자 2019.04.26
[인천=문찬식 기자] 5세 아동의 납치범으로 의심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1분께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온 A군(5)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집 근처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 ...
‘공항노숙’ 앙골라인 가족 난민심사 불허
이대우 기자 2019.04.26
法 “불회부 결정 문제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4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중인 앙골라인 일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25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일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 ...
어린이 사용 가글, 불소 안전 사각지대
여영준 기자 2019.04.26
23개 제품 함유량 미표기 3세미만 치아불소증 위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중청량제(가글)에 '불소' 함유량이나 주의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지만 치아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치아불소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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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역촌동-주민센터-홍익학원,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협약(MOU)체결
이대우 기자 2019.04.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역촌동주민센터(동장 이기훈)와 홍익학원(대표 남광수)가 최근 지역내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마을교육자원을 활 ...
‘댓글공모 혐의’ 김경수…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황혜빈 2019.04.26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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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광진교 ‘다리 위 문화축제’ 28일 첫선
이대우 기자 2019.04.26
양방향 교통 통제 ‘차 없는 거리’ 운영 버스킹·연날리기·플리마켓·포토존등 행사 다채 [시민일보=이 ...
관악구, '트래시태그 챌린지' 주민참여 이벤트 돌입
고수현 2019.04.26
쓰레기 치우고 인증하면 ‘상품권’ 선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5월24일까지 청정삶터 구 조성을 위한 '트래시태그 챌린지' 주민참여 이벤트를 시작한다. 트래시태그 챌린지란 쓰레기를 의미하는 '트래시(trash)'와 키워드를 뜻하는 '태그(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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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더케이 손해보험, 어린이 안전교통환경 맞손
황혜빈 2019.04.26
▲ 협약식에서 채현일 구청장(오른쪽)과 더케이 손해보험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더케이(The-K) 손해보험과 함께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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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차단속 전광판서 ‘미세먼지 안내’
고수현 2019.04.26
지역내 85곳에 오는 6월 말까지 시스템 도입 추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안내 전광판에 실시간 미세먼지 상태가 안내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
부천시, 먹는 물 검사능력 국제인증
문찬식 기자 2019.04.26
美 공인기관 검증시험 17개 전 항목 통과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검증기관 'Sigma-Aldrich RTC Inc.'의 국제분석능력 검증시험에서 먹는 물 시험항목 17개 전항목을 통과해 3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