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피해 차량이 뒤쫒지 않았다 했다 해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
[김포=문찬식 기자] 10대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딸 B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3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패권싸움을 벌이려던 폭력조직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지역 2개파 조직폭력배 8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A씨(40) 등 18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40) 등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한국인 2명을 태운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나포돼 억류 중인 가운데 북 측이 한국인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이뤄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에서도 북 측이 한국인 선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 위에서 통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
수도권매립지에 '수소 생산거점단지'
수소 관련 소재·부품·장치 산업단지 육성 추진
[인천=문찬식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인천테크노파크(이하 ITP)는 23일 연세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 기획사업’을 ...
15번버스 신설 추진
은가어린이공원~증산역 운행
사전 모의운행 29~30일 실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29~30일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더욱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사전 모의운행'을 추진한다.
구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증가로' 일대 마을버스 신설노 ...
100여가구 대상
소방·전기·가스시설등 조사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 서비스 ‘가가호호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
절약대책 추진
기초수급자가구 LED등 교체
민간부문 참여 극대화 팔걷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9월20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분야별로 집중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취약계층 ...
대대적 민관합동점검
24곳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가 최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군 교차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 24곳을 적발해 24일 행정처분 조치했다.
하절기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1~16일 12일간 18개반 3 ...
14곳 환경정비 완료
벽 세척·노면청소·조명교체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15~24일 8일간 지역내 터널 4곳, 지하차도 10곳 등 총 14곳에 대해 일제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15일 별내동 뱅이터널을 시작으로 24일 다산1동 도 ...
1대1 맞춤컨설팅·직업체험등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 운영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 교육 상담을 지원할 ‘청소년 희망등대센터’가 2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최근 팔달구 수원청소년문화센터(권광로 293)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