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남동생 조 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1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 시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압수수색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참여자 전체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오민석 부장판사)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했다고 6일 밝혔다.정 교수는 지난 3일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도로기능유지와 교통안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계도로정비를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이번 도로정비기간 동안에는 지난7~9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파손돼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를 점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 버스정류소가 밝아진다.구는구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시설이 없는 버스정류소 쉘터내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예산 8440만원 규모로 쉘터가 설치돼 있는 32개 정류소에 전기 인입 조명 및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다.구는 사업의 ...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임차택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9월 초 진행한 개인택시사업자 시범운행 공개채용을 통해 총 4명(1명 추가모집 중)의 택시기사와 운행 협약을 맺었다. 약 8일간의 시범운행결과 협약 택시 기사들은 1인당 일 평균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4일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2019년 영암군어린이집연합회 가족한마당잔치'에 참석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우리나라를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6명이다.이날 오전 9시6분께 경북 울진군 울진읍 한 주택이 붕괴하면서 60대 부부가 매몰돼 사망했다.앞서 이날 새벽에는 ...
[화성=김정수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등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이씨의 자백대로라면 그는 군대에서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8년 사이에 40여건에 이르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문제 행동을 한 직원에게 정식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직위를 강등해 전보 조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B지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3일 오전 10시 전국에서 4만4000여 가구가 정전됐다.한국전력은 정전을 경험한 4만4045가구 가운데 83.6%인 3만6837가구의 송전을 복구했다고 밝혔다.미송전 가구는 경북 울진 4903가구, 영덕 1320가구 등 7208가구다.이에 한전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3일 조국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청은 등산객이 몰리는 10월 산악사고 구조 출동이 연중 제일 많다며 산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간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모두 1만9184건에 달한다.이를 월별(2년 누적 기준)로 보면 10월이 2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첫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총 4건이 추가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