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한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맞은 부위나 피해자의 방어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으려면 평소에 확고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정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 ...
[성남=오왕석 기자]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 ...
[창원=안기한 기자] 퇴직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60)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
[울산=최성일 기자]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해·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지난주에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씨(45)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천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보내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이는 특수단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9년 수도 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함께 포상금 3000만원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수장 시설관리와 수질관리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지역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시민과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자동염수분사시스템이란 갑작스런 강설로 인해 도로의 제설이 필요시 될 때 제설대책상항실에서 CCTV로 모니터링한 후 원격으로 제설용액을 고압 분사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적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는 27일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별관을 새롭게 열게 됐다.노인과 지역주민의 친화공간으로 마련된 별관(구 능곡어린이집)은 준공식 이후 늠내골실버작은도서관, 마을카페,지역주민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한다. 준공식은 27일 오후 2시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식전행사, 개회식, 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자활사업은 일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과 창업 기반을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