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2018년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담당 검사를 소환,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는 요청을 한 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별도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 관리 계곡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A양과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지자체가 총 15억여원을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2017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이틀째 경찰의 하명수사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을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맞춤형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맞춤형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견인할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충남도가 제시한 ‘충남형 해양신산업’이 오는 2020년부터 추진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 목록'에 도의 해양신산업 3개 사업이 이름을 올리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16일 도에 따르면 충남형 해양신산업은 해양바이오,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 새로 만든 신설 도로의 개통 비율이 예년 평균보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13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준공 개통된 도로는 모두 14.7km(25개 노선)로 전년도 9.4km(20개 노선)보다 5.3km(5개 노선)가 늘어 56.3% 증가했다.이 같은 수치는 예년 평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재활용품 거점 배출 사업인 '재활용 거점 모아모아 시범동(갈현2동) 운영 사업 평가보고회'를 18일 개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재활용품의 집앞 배출 수거과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0주간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