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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가담혐의 '1심 유죄 ' 김경수 21일 항소심 선고
이대우 기자 2020.0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가 21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
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수정안' 21일 국무회의 상정···폐지대상 부서 13곳 중 2 곳 전담 기능 유지
이대우 기자 2020.01.19
법무부가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 전담은 유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
뺨 한대 때렸는데 영구장애··· 폭행치상 40대 징역 2년刑
문찬식 기자 2020.01.19
[인천=문찬식 기자] 뺨을 때려 같이 일하던 동업자에게 영구 장애인을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9월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
法, 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팔아 1억5천만원 갈취한 60대女 "준사기죄 성립"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0.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고 헐값에 집·땅을 매수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 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의류 ...
지적장애인에 "서로 때려라" 재활 교사 1년6개월 징역형
임종인 기자 2020.01.1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오산시의 재활시설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한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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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처조카 성폭행한 50대 고모부 징역 8년
홍덕표 2020.0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대 초반의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 한 50대 고모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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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시비 건 이웃 폭행치사 40대 징역형 ··· 피해자 폭행 다음날 사망
손우정 2020.01.19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신에게 욕을하고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
고양시, 올해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 늘린다·총 51억원 들여 민간 지원 대폭 확대
이기홍 2020.01.19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이산화탄소 468톤을 저감하겠다고 밝혔다.고양시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총 51억원으로 지난 2019년 예산 대비 150% 늘렸다.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523kW) 미니태양광 지원사업(45kW)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120kW) 등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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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추진
정찬남 기자 2020.01.19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설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응급환자발생 대비 및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 응급실이 24시간 비상체계로 운영 ...
마포구중앙도서관, 예비 1~2학년 대상 겨울독서교실 운영
홍덕표 2020.01.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겨울방학을 맞은 예비 1~2학년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겨울독서교실 '두근두근 베테랑'을 오는 28~30일 운영한다. 베테랑(Beteran)은 책(Book)과 베테랑(Veteran)의 합성어로,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기술이 뛰어나거나 ...
해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통·폐합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 지원 시동
정찬남 기자 2020.01.17
[해남=정찬남 기자]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은 2019년도 출범한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매 학년도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던 통·폐합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을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공립학교 7교, 통학버스는 총 11대다. 해남교육지원청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 ...
"스스로 목숨 끊어라" 막말 논란에 덕현조합 '시끌'
홍덕표 2020.0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덕현조합)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조합원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덕현조합 전직 A 선관위원장은 지난1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조합원은 (인터넷)밴드에서 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인간적 모멸감과 협 ...
충남도등 충청원행정協,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절실"
최진우 2020.01.16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4개 시·도는 또 오는 9월 충남도에서 개최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충청권행정협의회는 16일 충북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전철 독 ...
수원시 수질오염사고 감소세 지속
임종인 기자 2020.01.16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분석한 ‘2019년 수질오염사고 사례’에 따르면 2017년 19건이었던 수질오염사고는 2018년 17건, 2019년 16건으로 감소했다. 어류폐사 사고는 2018년 7건에서 2019년 2건 ...
홍성군, 원도심 도로망 확충 가속페달
최진우 2020.01.16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원도심과 내포신도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740억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원도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군도 확·포장으로 교통흐름과 물류이동이 원활해져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구간이 지역내 전역 38개 노선에 이른다.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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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
이대우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지난해 40μg(마이크로그램)/m³에서 35㎍/㎥로 강화한다. 이는 환경부 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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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천장산 숲길' 17일 열린다
이대우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17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천장산 숲길이 개통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공개된다.동대문구와 성북구에 걸쳐 있는 천장산의 동대문구 구역은 경희대, 산림과학원 시험림 등이 자리잡아 그동안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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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무인 공영주차장 6곳에 비상안심벨 설치
홍덕표 2020.01.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안전한 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으로 운영 중인 지역내 공영주차장에 안심비상벨 44개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폐쇄회로(CC)TV 장비를 전면 교체했다고 16일 밝혔다.구에 따 ...
해남군, 경유차 650대 조기폐차 지원
정찬남 기자 2020.01.16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상차량의 등록기간 조건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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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이대우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공공기관 최초로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서비스’를 개발,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발급 대기자수를 확인하고 여권발급 온라인 번호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16일 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