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산 결정 이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원장을 지낸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영상 녹화 장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관련 법정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형사 호송차량 내부가 체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장소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차량 등 경찰청 차량 내부에서 폭행이나 폭언, 과도한 장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5일 17, 18번째 국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접촉자가 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명이 추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그에 따른 접촉자는 956명으로, 전날 집계된 1318명보다 감소했다.2명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확진자 ...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마스크 10만개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한 수출업자가 “물류 창고에 보관해뒀던 마스크 10만장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수출업자에 따르면 중국 업체로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교육부가 우한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범위로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신청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이용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는 올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총 644억원을 투입,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관광 인프라 서부내륙권 균형발전 관광안내 체계 구축 등 10개 분야·67개다.관광지 개발은 서천군 춘장대해수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 해소 및 역사·문화 관광화를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12억원을 대거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우선 민·관협치형 주민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수행할 홍성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오는 2021년 12월까지 옥암리 1142번지 일원에 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가구 이상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인식)) 종량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RFID 종량기는 개별 배출카드를 인식 ...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북내면 당우리·석우리·주암리 지역의 금당천 제방에 둘레길과 자전거길을 조성한다.시는 올해부터 2년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같이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 등도 설치해 금당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양평군 일신역에서 여주시 북내면 금당천(금당교) 자연생태길 18km 구간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 1~5종)에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인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0 금천구 쓰레기 감량 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감량 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그동안의 관 주도 쓰레기 감량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쓰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21일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20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인 이상의 공동체에 녹화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1인 가구의 택배 수령 불편을 해소하고,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인‘여성안심택배함’1곳을 설치해 시범운영한다. 군청 민원실 앞에 택배함이 설치되며, 오는 14일경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여성안심택배함은 주거지 노출이 꺼려지거나 1인가구로 직접 택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