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자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광주광역시 서구는 6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60대·여성)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도로의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로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여름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올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가량 높아지고 강력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폭염 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6월22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남성 1명이 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구 36번째 확진자인 이 남성은 입국 당일인 22일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코로나 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이후 홍은2동 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포폰 수백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800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공범 B(2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 일명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사고 다발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환경부와 국토부, 국립생태원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로드킬은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 사고와 2차 사 ...
[부산=김재현 기자]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부산 해운대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뜨려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5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트려 위험하다는 신고가 70여건이나 접수됐다.목격자에 따르면 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3살된 아이를 쓰레기 더미 근처에 지내게 하면서 언어폭력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 ...
[울산=최성일 기자] 원룸 임대계약 중개시 집주인이 의뢰한 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내걸고 임차인을 구한 뒤 그 차액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가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해외유입까지 증가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60명대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동시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방역대응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바닷속에 묻을 수 있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가 법에 명시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 6일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DMC를 연계한 직행좌석 노선을 G버스(경기급행)로 전환해 추진한다.G(경기급행)버스는 기점부와 종점부에서 각각 8개 정류소까지 정차 가능했으나 최근 규정을 개정해 10개까지 정차가 가능해져 장기동 수변상가 인근 단지를 관통하는 직행좌석의 G버스 전환이 가능해졌다.경기급행버스(G버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