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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약사·한의사만 약국 개설 가능···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합헌"
홍덕표 2020.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약사 A씨는 약사가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다시 영장심사
여영준 기자 2020.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손씨는 9일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
'23년 간병' 조현병 딸 살해 母 실형
홍덕표 2020.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기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 ...
원주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추진
이대우 기자 2020.1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 원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하며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 일반음식점 테이블 간 1ｍ 거리두기가 150㎡ 이상에서 50㎡ 이상 규모로 강화 적용되며, 프로농구 관중 ...
코로나19 확진자 성별·나이 등 공개 못 한다
이대우 기자 2020.1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 ...
신규 확진 126명··· 수도권 총 61명
여영준 기자 2020.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9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43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절반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데도 양일 모두 100명대를 나타낸 것이어서 방역 ...
남의 땅에 20년 써온 조상묘… 헌재 "계속 사용권 있다"
이대우 기자 2020.1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합헌)대2(각하 ...
서울 신규 확진자도 54명 늘어
전용혁 기자 2020.11.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7일 하루 동안 54명 늘었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일 50명에서 5일 40명, 6일 37명으로 줄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었다.신규 확진자 수(54명)를 그 전날 검사건수(5039건)로 나눈 확진율은 1.1％ ...
주말에도 신규 확진 143명… 이틀만에 다시 세자릿수
여영준 기자 2020.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89명)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이틀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방역당국은 특히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데 주목하며 환자 발생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충남 천안·아산 ...
규정 바꿔 특정 지원자 채용한 대학 교직원… 法 "업무방해" 징역형 집유 1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20.11.08
[부산=최성일 기자] 규정을 변경해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채용한 대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교 교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애초 채용된 직원이 수습과정에서 퇴사한 이후 차점자를 ...
'초등생에 폭언·욕설' 아동센터장 집유
문찬식 기자 2020.11.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한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
내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여영준 기자 2020.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월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9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연다.이 부회장도 9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
홍성군, ‘등록예술인’에 생계지원금 100만원
최진우 2020.11.08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등록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11월4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남 군에 거주하는 등록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1회 지 ...
목포시, 노인 구강건강팀 운영
황승순 기자 2020.11.0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 보건소가 지역내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치아 상실 및 시린 이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층을 위한 구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시는 건강한 구강관리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치 ...
35분이면 OK!…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조영환 기자 2020.11.08
[파주=조영환 기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지난 7일 전면 개통돼 우리나라 서부를 관통하는 한 축으로서 낙후된 서북부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2015년 11월에 착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2조1190억원, 보상비 1조847억원과 건설보조금 1576억원은 국비보조하고 나머 ...
장석웅 전남교육감, 돌봄교실 현장 점검
황승순 기자 2020.11.08
[남악=황승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6일 오후 무안 오룡초등학교와 나주 빛누리초등학교를 방문, 전국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돌봄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평소 오후돌봄교실 6실을 운영하고 있는 오룡초는 이날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돌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특별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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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조생종 돌김, 본격 수확… 이달말까지 한 달간 소량 생산
정찬남 기자 2020.11.08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 청정바다에서 2021년산 햇김 생산이 시작됐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잇바디돌김으로 엽체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일명 곱창김으로 불린다.곱창김은 해황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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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최우수 시설 선정
정찬남 기자 2020.11.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은 ‘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659개소) 설치.운영실태 평가’에서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이 최우수시설에 최근 선정됐다고 밝혔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이 공공폐기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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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흥인초 주변 안전통학로 조성
여영준 기자 2020.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흥인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통학로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흥인초 인근 청구로6길과 다산로32길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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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하반기 정기보수·점검
정찬남 기자 2020.11.0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는 김장철에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3일간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하반기 정기보수를 한다.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3년부터 7년째 운영 중이며, 음식물류폐기물 특성 상 부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