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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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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대표의 이유있는 분노
시민일보 2006.08.31
{ILINK:1} “튀어보겠다는 것이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당 내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강 대표는 이날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다른 자리에서 색다르게 표현해 내가 튀어보겠다, 이미지를 올려보겠 ...
사실상 김영선의원이 勝者
시민일보 2006.08.30
{ILINK:1} 지난 29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남경필 의원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경기도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경선에는 대의원 1404명 가운데 1039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남 의원은 524표, 김영선 의원은 512표를 획득(무효 3표), 승자와 패자간의 표차는 불과 12표에 지나지 않았다. ...
‘난지도 괴물’을 잡아라
시민일보 2006.08.29
{ILINK:1} 쓰레기매립장 위에 세워진 난지도골프장이 국민혈세만 축내는 괴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실제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의 밥그릇싸움으로 인해 1일 10만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녹지공간이 1일 240여명의 극소수 골퍼를 위한 무료개장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7월20일경 난지 ...
강재섭-이재오 갈등 재연되나
시민일보 2006.08.28
{ILINK:1} 29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지난 7.11 전당대회의 ‘강재섭-이재오 갈등’을 재연할 것이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친강(친 강재섭)’ 후보인 김영선 의원과 ‘반박(반 박근혜)-반강(반 강재섭)’ 후보인 남경필 의원 간의 대결로 압축됐기 때문이다. 이런 ...
변해버린 김문수 지사
시민일보 2006.08.27
{ILINK:1} 경기도청이 ILO 국제노동계조사단의 조사활동까지 가로막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29일 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앞두고 그동안 ILO가 한국정부에 내렸던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노동계조사단이 24일부터 내한에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단의 활동은 경기도청을 방문한 ...
통합인사교류안 확정 환영
시민일보 2006.08.24
{ILINK:1} 서울시의 시·구 통합인사교류안이 23일 저녁 확정됐다. 이는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의 제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넓게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확정된 통합인사교류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협조체제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5급 이하 직원을 대 ...
‘고집불통’ 건교부 걱정된다
시민일보 2006.08.23
{ILINK:1}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제14조에 건교부 장관에게 용산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변경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시와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조성 방 ...
‘분양원가 공개’의지 보여라
시민일보 2006.08.22
{ILINK: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3개월 만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수도권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 ...
장기표 선생의 寸評
시민일보 2006.08.21
{ILINK:1} 새정치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 선생께서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을 꼽아드린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최근 노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꼽아달라는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글이다.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 독 ...
서울시, 행자부지침 거부했어야
시민일보 2006.08.20
{ILINK:1}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민선 4기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서울시는 때때로 행자부 지침을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자부는 서울시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행정자치부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정부합동감 ...
‘오픈프라이머리’가 만능인가
시민일보 2006.08.17
{ILINK:1} 한나라당이 100% 완전국민경선제인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비주류·중도·소장파 등이 공공연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당 밖에서는 친 한나라당 세력인 뉴라이트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옳다
시민일보 2006.08.16
{ILINK:1} 금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민족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터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 ...
전작권 환수, 국민투표하자
시민일보 2006.08.15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통권 환수가 극우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 ...
지방자치제도 맞아?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지방세의 절반 정도를 일방적으로 날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어려운 재정을 감당해 내지 못한 채 “문을 닫겠다”며 아우성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날지도 ...
참여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레바논 국민의 인명피해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녀자나 어린이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실제 이스라엘은 8일 레바논 남부 마을 가지예를 공습해 14명을 숨지게 했다. 이날 공습은 전날 공습으로 인해 ...
‘민선4기’ 분명 달라지고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개월여가 지난 현재, 서울 각 자치구의 행정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업무개선에 합의한 것은 바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은 ‘더 이상의 민원처리 지연은 없다’는 모토를 내걸고 ...
이것이 강재섭식 相生정치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열린우리당을 칭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참 잘한 것이 있어 칭찬하고자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외교부가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인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데…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것을 (당이)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 ...
역시, 손학규!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광부 옷을 입은 채,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물론 그의 온몸은 석탄으로 뒤범벅이 된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이 초라한 사진이 네티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야 ...
행정의 민주적 절차 중요성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상징조형물 ‘SPRING(스프링)’의 준공식이 결국 이달 말 개최된다고 한다. 시민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져야할 준공식이지만, 오히려 준공 소식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은 왜일까? 사실 지난해 11월 선정돼 설치에 들어간 스프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문화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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