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특별조사로 불거진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연됐다.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영천에서 교량 노면 결빙(블랙아이스)으로 도로 양방향에서 차 1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 영천경찰서와 경북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53분께 영천시 녹전동에서 오미교차로 방향으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녹전교에서 넘어졌으며, 뒤따라오던 차 13대가 차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중 약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 방역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정 총리는 28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4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영국발(發) 입국자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으로, 지난 22일 입국했다.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에 대한 이송 작업에 착수했다. 호송차량 운전에 참여한 교정본부 직원들은 '레벨D' 전신 방역복을 착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8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8명 늘어 누적 5만7680명이라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전날(970명)보다 162명 줄어들며 이틀 연속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한 한의원의 한의사를 헐뜯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3∼4월 자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이는 전날보다 160여명 줄어들면서 지난 24일(985명) 이후 사흘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진 수치지만, 성탄절 연휴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중앙방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비대면 수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우선 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다른 직원을 살해하겠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던 서울북부수도사업소의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직원 A씨(49·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채 노원구 사무실에 출근했고, 직원 B씨( ...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021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위원회기금 7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별주민지원사업은 개발 제한 대상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득 및 복지증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적벽산 피암터널’을 임시개통한다.적벽산 아래 도로는 산청읍에서 진주를 오가는 시외버스를 비롯해 신안ㆍ단성면에서 산청읍을 잇는 군내버스, 지리산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다.그러나 700여m에 이르는 도로 중 500여m가 적벽산 절벽을 끼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