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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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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분명 달라지고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개월여가 지난 현재, 서울 각 자치구의 행정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업무개선에 합의한 것은 바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일이다.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은 ‘더 이상의 민원처리 지연은 없다’는 모토를 내걸고 ...
이것이 강재섭식 相生정치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열린우리당을 칭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참 잘한 것이 있어 칭찬하고자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외교부가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인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데…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것을 (당이)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 ...
역시, 손학규!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광부 옷을 입은 채,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물론 그의 온몸은 석탄으로 뒤범벅이 된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이 초라한 사진이 네티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야 ...
행정의 민주적 절차 중요성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상징조형물 ‘SPRING(스프링)’의 준공식이 결국 이달 말 개최된다고 한다. 시민들의 축하 속에 이루어져야할 준공식이지만, 오히려 준공 소식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은 왜일까? 사실 지난해 11월 선정돼 설치에 들어간 스프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문화연 ...
오세훈에 대한 믿음과 아쉬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봉급을 사회에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작년 이명박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시민일보에 이 전 시장의 미담사례를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전 시장은 시장재임 당시 매달 620만원씩 ‘등불기금’으로 기 ...
공무원노조 문제 대화가 최선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ILO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불참하고 말았다. 물론 ILO는 ...
말썽있는 곳에 기자가 있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난 20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강원도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즐겨 당의 징계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이어 29일에는 여권 고위인사들이 수해지역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포함됐다고 하니,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
여권발급 현장을 보았는가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최근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자리를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원구 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늘어선 민원인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에게 현장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민원들 가운데는 기다리다 지쳐 졸고 있는 사람도 있 ...
‘수해골프’ 음모론은 언론탓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국일보가 26일 ‘반박 진영서 언론에 제보, 수해골프 음모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당초 모임을 제안한 친 이재오, 친 이명박계 인사가 시간 장소를 제보한 뒤 자신은 라운딩에 빠졌다’는 소문이 한나라당내에서 돌고 있다”면서 “이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 ...
서울광장 ‘총체적 부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멋대로(?) 잔디를 깔아버린 서울광장이 지금 총체적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 서울광장이 애초 조성 의도에 맞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공원과 같은 `쉼터’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 ...
人災의 악순환 끊어내야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어도 대부분 자연재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불안해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이다. 실제 지난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
주민소환제와 로컬거버넌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영향을 받게 된다. 어쩌면 정당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제’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는 ...
철없는 시·도시사들
시민일보 2006.07.20
{ILINK:1} 전국 시도지사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니, 참으로 철없는 사람들이다. ‘한겨레 신문’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실무협의회를 통과한 연봉액 상향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데, 이 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것으로 현 차관급 연봉을 장관급으로 격상 시키는 것이 주 ...
오세훈 비판 근거 취약하다
시민일보 2006.07.19
{ILINK:1} 민주노동당은 지난주부터 중부지방을 집중적으로 강타한 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공복을 자처해온 인사들의 ‘나몰라’ 행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꼴불견’ 명단을 거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가운데서 유독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아마도 이명 ...
“구청장? 벼슬 아니다”
시민일보 2006.07.18
{ILINK:1}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은 “구청장을 벼슬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청장은 어디까지나 직급이며, 역할이라는 게 이노근 구청장의 지론이다. 그의 생각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선 이후 그의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당선 직후 서울시 전 부서 ...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
시민일보 2006.07.13
{ILINK:1}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당선 이후 “지역 연령 이념의 균형을 맞추는 탕평 인사로 당을 화합 시킬 것”이라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강 대표가 허튼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척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약속을 이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명직 최 ...
청계천이 위험하다
시민일보 2006.07.12
{ILINK:1} 12일 서울 지역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양재천과 중랑천 등 주요 하천 곳곳이 범람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청계천은 과연 안전한가. 물론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다. 이번 폭우로 이날 오전 10시경 상류지역 모전교가 1.3ｍ, 하류지역 고산자교가 4.6ｍ까지 물이 차 오르는 등 ...
‘아! 강재섭!’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6.07.11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강재섭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ILINK:1} 그가 원내대표 시절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 강재섭?...아! 강재섭!’이라는 칼럼을 통해 그를 칭찬한 바 있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 사실 그는 원내대표시절에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었다고 ...
이명박과 오세훈은 다르다
시민일보 2006.07.10
이명박 시장이 물러나고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시장과 한 세트”라며 결국 “오 시장은 ‘새로운 불도저’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ILINK:1}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시장과 오 시장은 달랐다. 우선 이 시장은 개발 만능주의자답게 ‘불도저’라는 별칭을 달고 시장에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