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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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모임, '폭행 부인' 박범계 명예훼손 혐의로 檢 고소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12일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후보자는 2016년 11월 ...
"성관계하면 2500만원 주겠다"··· 재력가 행세 사기범 징역 2년
문찬식 기자 2021.01.12
[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9년 12월2일~2020년 ...
식약처, '코로나 치료' 허위광고 강력 제재··· 사이버 시민감시단 운영
홍덕표 2021.0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상습적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 및 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식약처에 ...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공판··· 檢, '살인죄 적용' 검토
홍덕표 2021.0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13일 법정에 선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
大法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 업무상 재해"··· "규정상 과로 기준 충족 못해도 산재 보상"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강도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
경기 확진자 175명··· 사흘 연속 100명대
채종수 기자 2021.01.12
[수원=채종수 기자] 12일(오전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75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163명, 해외 유입 1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7223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357명을 기록했다.전날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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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스마트 CCTV 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
홍덕표 2021.0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학교 앞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CCTV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교차로 우회전 구간의 사고를 예방해 ...
광주광역시, 초등생 1만4400명에 3년간 '치과주치의'
정찬남 기자 2021.01.1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1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사업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아동 1만4400여명으로 상반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3년간 정기적으로 치과의원의 관리를 받는다.그간 구강 서비스는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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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아이맘택시 증차 운행
이대우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아이맘택시’ 사업을 확대 운행한다.‘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로, 전담기사를 채용하고, 큰 유모차를 탑재할 수 있도록 대형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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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복지관·경로당에 '붙이는 자동소화기'
홍덕표 2021.0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역내 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초기 화재진압의 효과가 큰 '붙이는 자동소화기 패치'(이하 소화기 패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화기 패치란 밀폐된 소공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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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둘째아 출산축하금 10만원 상향
이대우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기존보다 10만원 상향한 40만원을 지원한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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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심 공원서 안심 야외결혼식 제공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소규모지만 의미있는 결혼식을 진행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오는 4~6월 한시적으로 지역내 공원을 야외결혼식장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외결혼식장으로 대여가 가 ...
법무부, 교정시설 확진자 1238명··· 전날 比 12명 증가
이대우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일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38명으로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전날 8차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남자 수용자 2명과 ...
신규 확진자 537명··· 지역발생 508명
이대우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다.2020년 11월 중순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이번 3차 대유행은 정점을 지나 억제 국면으로 돌아선 양상이다.신규 확진자는 지난 8∼10일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한 뒤 ...
인천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24억 투입
문찬식 기자 2021.01.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올해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육혁신지구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다.12일 구에 따르면 올해 교육혁신지구 운영 10억원, 학교경비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14억원 등 유치원을 포함해 83개교에 24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미추홀구 교육혁신 ...
인천시 부평구, ‘굴포하늘길’ 연내 착공··· 43억 투입
문찬식 기자 2021.01.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부평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인 혁신센터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을 잇는 ‘굴포하늘길(입체보행교)’의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도시재생뉴딜 굴포하늘길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굴포하늘길(입체보행교)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인 부평동 65-17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공정육묘장 설치 완료
문찬식 기자 2021.01.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이 2020년 '백령면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에는 경화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12일 군에 따르면 벼 우량 건전묘 생산·공급을 위해 2020년 국비 등 사업비 9억4000만원을 투입해 공정육묘장 1동(1092㎡)과 창고 1동(378㎡)을 설치했다.이곳엔 공정육묘장 ...
관악구, 봉천로 일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한시적으로 봉천로 일부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 주택과 상가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했다. 이에 구는 최근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별도종료시점까지)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인근 영 ...
동작구, 19면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내달부터 본격 운영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2020년 사당동 129-9번지 일대에 조성한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구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활성화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87억원(부지매입비 포함)을 투입해 661㎡ 규모, 총 19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
영암군, 올해 자동차세 63억 부과
정찬남 기자 2021.01.12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2021년 1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3만여대에 대해 63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 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