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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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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으니, 惡緣도 끝내시지오
시민일보 2006.09.07
{ILINK:1} 여권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고문과 홍문종 전 의원의 악연은 참으로 모질다. 문희상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은 ‘의정부 정치’의 양대 축으로서 경기 의정부 정치권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맞수로 불리고 있다. 실제 이들은 지난 15대 총선 이후 4번 선거에서 맞붙어 2대2 무승부를 기록할 만 ...
구의회-공무원노조의 ‘相生’ 실천
시민일보 2006.09.06
{ILINK:1} 지난 5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진 의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그날 밤 11시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 필자는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대표주자격인 김무성 전 사무총장과 친이(친 이명박) 진영의 핵심인사로 알려진 정두언 의원이 함께 자리한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필자가 두 사람 ...
`서울 자치구 ‘구정혁신’ 노력에 박수를`
시민일보 2006.09.05
{ILINK:1} 민선 4기를 맞은 서울 자치구들이 `구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구 맹정주 구청장이 말썽 많은 ‘격려제’ 전면 폐지 검토로, 서초구 박성중 구청장은 주요보직 투표제 인사로 이미 구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
구청장과 전공노에 드리는 告言
시민일보 2006.09.04
{ILINK:1} 노무현 정부가 불법노조로 규정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 선두에 행정자치부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행자부는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9월2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
‘참정치 운동’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6.09.03
{ILINK:1}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한국 정치의 후진적 관행과 문화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참정치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지난 달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합동연찬회를 열어 ‘참정치 운동’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
강재섭 대표의 이유있는 분노
시민일보 2006.08.31
{ILINK:1} “튀어보겠다는 것이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당 내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강 대표는 이날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다른 자리에서 색다르게 표현해 내가 튀어보겠다, 이미지를 올려보겠 ...
사실상 김영선의원이 勝者
시민일보 2006.08.30
{ILINK:1} 지난 29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남경필 의원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경기도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경선에는 대의원 1404명 가운데 1039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남 의원은 524표, 김영선 의원은 512표를 획득(무효 3표), 승자와 패자간의 표차는 불과 12표에 지나지 않았다. ...
‘난지도 괴물’을 잡아라
시민일보 2006.08.29
{ILINK:1} 쓰레기매립장 위에 세워진 난지도골프장이 국민혈세만 축내는 괴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실제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의 밥그릇싸움으로 인해 1일 10만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녹지공간이 1일 240여명의 극소수 골퍼를 위한 무료개장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7월20일경 난지 ...
강재섭-이재오 갈등 재연되나
시민일보 2006.08.28
{ILINK:1} 29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지난 7.11 전당대회의 ‘강재섭-이재오 갈등’을 재연할 것이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친강(친 강재섭)’ 후보인 김영선 의원과 ‘반박(반 박근혜)-반강(반 강재섭)’ 후보인 남경필 의원 간의 대결로 압축됐기 때문이다. 이런 ...
변해버린 김문수 지사
시민일보 2006.08.27
{ILINK:1} 경기도청이 ILO 국제노동계조사단의 조사활동까지 가로막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29일 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앞두고 그동안 ILO가 한국정부에 내렸던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노동계조사단이 24일부터 내한에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단의 활동은 경기도청을 방문한 ...
통합인사교류안 확정 환영
시민일보 2006.08.24
{ILINK:1} 서울시의 시·구 통합인사교류안이 23일 저녁 확정됐다. 이는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의 제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넓게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확정된 통합인사교류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협조체제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5급 이하 직원을 대 ...
‘고집불통’ 건교부 걱정된다
시민일보 2006.08.23
{ILINK:1}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제14조에 건교부 장관에게 용산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변경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시와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조성 방 ...
‘분양원가 공개’의지 보여라
시민일보 2006.08.22
{ILINK: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3개월 만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수도권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 ...
장기표 선생의 寸評
시민일보 2006.08.21
{ILINK:1} 새정치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 선생께서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을 꼽아드린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최근 노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꼽아달라는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글이다.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 독 ...
서울시, 행자부지침 거부했어야
시민일보 2006.08.20
{ILINK:1}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민선 4기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서울시는 때때로 행자부 지침을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자부는 서울시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행정자치부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정부합동감 ...
‘오픈프라이머리’가 만능인가
시민일보 2006.08.17
{ILINK:1} 한나라당이 100% 완전국민경선제인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비주류·중도·소장파 등이 공공연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당 밖에서는 친 한나라당 세력인 뉴라이트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옳다
시민일보 2006.08.16
{ILINK:1} 금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민족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터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 ...
전작권 환수, 국민투표하자
시민일보 2006.08.15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통권 환수가 극우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 ...
지방자치제도 맞아?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지방세의 절반 정도를 일방적으로 날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어려운 재정을 감당해 내지 못한 채 “문을 닫겠다”며 아우성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날지도 ...
참여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레바논 국민의 인명피해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녀자나 어린이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실제 이스라엘은 8일 레바논 남부 마을 가지예를 공습해 14명을 숨지게 했다. 이날 공습은 전날 공습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