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반복된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 결정시 단순 절도는 물론 상습 절도까지 과거 전력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다시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진압이 더뎌지며 나흘째 회색 연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20일 이천시와 마장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마장면 덕평1리) 화재와 함께 솟구친 검댕들이 10여km 거리의 이천시청까지 떨어 ...
[의정부=조인제 기자] 택시 강도, 절도, 인터넷 사기 등 10개월간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8)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일부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공항에서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미리 작동해 부동요금을 받은 택시·콜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이하 경찰청)는 지난 5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출차 기록과 운행기록을 전수조사해 불법 운송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단속 결과, 택시 미터기를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역 관광지 홍보를 위해 21일부터 버스투어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지역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버스투어는 지역 관광지를 연계 운행해 단체 관광객이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주요 관광지를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현재 군에서는 자체 군 관내버스투어(군 관광지 중심 관광코스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용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소독 실시로 오는 20일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지난 15일 도매시장 상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발생하면서 농협, 호남, 두레청과, 수협 도매법인 유통관계자는 이용자인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합의로 일요일 하루 휴장을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장마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및 유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지역내 주요 하천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이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정기적인 도로보수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나섰다.시는 노면상태가 불량한 지역내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위임국도에 대해 상반기 아스콘덧씌우기 등 도로보수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매년 15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편 민원 대상지 및 도로노면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SAP)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물에 녹지 않고 자연분해에 500년이 소요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드’ 1820개를 제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전달했다.옐로카드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색으로 만들어진 카드로 어린이들의 책가방에 걸어 쉽게 사용 가능하다.낮에는 햇빛을 받아 노란색으로, 밤에는 운전자들이 쉽게 어린이들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65·사법연수원 10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15비행단은 피해자가 지난 5월18일 분리 조치된 부대로,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