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 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합금지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대구의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씨(62)에게 벌 ...
한국 치안 환경에 맞게 화력을 대폭 낮춘 권총이 내년 경찰에 지급돼 현장에서 쓰일 전망이다.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내 한 방위산업업체가 작년 연말 개발한 9㎜ 리볼버 구조 권총의 안전성을 지난달부터 시험하고 있다. 이 권총은 화력이 경찰의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이 가장 큰 특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A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반공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재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시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6일~오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6개 광역시의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2025년 까지 23개 도로를 신설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추진한다.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1∼2025)을 마련해 최근 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하지만 이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1487명 자체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18일 0시 기준)의 1454명이다.더욱이 비수 ...
[수원=임종인 기자] 주유소 4곳을 차린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얻은 범죄수익을 돈세탁 하는데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직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오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했다.23일부터 8월31일까지 하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주요 활동장소가 학교에서 학원, 공원 등 학교 밖으로 이동함에 따라 맞춤형 치안 활동이 필요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