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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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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시민일보 2008.08.13
8.15특사는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 우선 기대했던 네티즌들의 대사면이 이루어지 않은 게 문제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네티즌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로인해 특정 후보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
원칙 정치와 변칙 정치
시민일보 2008.08.12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원칙대로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실제 원칙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보다 변칙을 구사하는 정치인들이 더 빨리 뜬다. 그래서 국회에 갓 들어온 새내기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탈 없는 변칙’을 사용하는 방법일 것 ...
박근혜, 좀 더 독해져야 한다
시민일보 2008.08.11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인물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야말로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민심이 언제 박 전 대표마저 외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지율 20%대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
MB 취임 이후 온 나라가 썩었다
시민일보 2008.08.10
도덕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공무원 사회부터 지방의원들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을 정도다. 실제 서울시가 사실상 외유에 가까운 공직자윤리위회 위원들의 '해외 비교 연수'에 매년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강부자’,‘고소영’도 모자라 ‘BBK' 인사냐
시민일보 2008.08.07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아무리 곱게 보려고 해도 곱게 보이질 않는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일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초기내각 구성 당시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인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BBK' 인사로 여론의 도마 ...
어청수 물러나고 한진희 중용하라
시민일보 2008.08.06
촛불시위 당시 유연한 대응을 했다는 죄목(?)으로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경질을 당했다. 그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자리를 차고앉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새 서울경찰청장은 경북 경주 출신의 김석기 청장이다 그는 현 정부 실세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대 ...
MB, 下野가 애국적 결단이다
시민일보 2008.08.05
20%대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문제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진영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보수진영은 비록 조심스럽게나마 하야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이대통령 사퇴불가론’을 잇따라 ...
청와대가 약방의 감초인가
시민일보 2008.08.04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 원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전화 한 통화로 협상이 무산되고 말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무려 4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해 낸 합의가 허무하게 백지화 되고 만 것이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다. 그래 놓고도 청와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
누가 박근혜 등을 떠미는가?
시민일보 2008.08.03
여기저기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이제는 나서라’며 그에게 커다란 액션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표의 과거 측근이었던 김재원 전 의원마저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박근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등을 떠밀고 있다. 일견(一見) 맞는 말이다. 하 ...
공정택 교육감에게 바란다
시민일보 2008.07.31
먼저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당선자는 유효 투표 124만5326표 중 49만9254표(40.09%)를 얻어 47만7201표(38.31%)를 얻은 주경복 후보를 1.7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한 마디로 ‘국민은 무능한 이명박 대통령도 ...
MB 정부, ‘권언유착’ 우려
시민일보 2008.07.30
MB정부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기업인 출신보다 언론사 출신들이 훨씬 많다.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디어 프렌들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는 지난 해 8월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때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 대통령 경선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대세론’ 후보 앞에 머리를 조아리 ...
‘못난 정부’의 ‘똥고집’을 버려라
시민일보 2008.07.29
이명박 정부는 ‘참 못난 정부’라는 생각이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진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컨트롤 타워 부재와 원칙 없는 외교 정책, 임기응변적인 해결 방안, 소통 부재 등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이 ...
3선연임제한-공천제 폐지 논의해야
시민일보 2008.07.28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뇌물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예상했던 대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에게 정당공천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
MB 정부, 세제완화 정책 신중하라
시민일보 2008.07.27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정부의 세제완화 움직임에 강남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 잠실주공 등 일부지역 매물들 가운데 회수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세부담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멈췄고, ...
김문수-정몽준 뿔났다
시민일보 2008.07.24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뿔났다. 실제 김 지사의 이명박 정부를 향한 비판은 도(度)를 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만큼 거칠다. 그의 입에서 ‘배은망덕’이라느니, ‘미친 짓’이라느니, ‘국가전체의 틀에서 보는 안목이 결여된 정부’라는 등의 용어들이 거침없이 튀어 나왔다. 물론 김 지사는 24일 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아 ...
한진희는 어청수 희생양?
시민일보 2008.07.23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집회 강경 진압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격 교체되고 말았다. 그 경질 이유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물론 조용연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지난 22일 “한진희 ...
박근혜, 이제는 정치력을 발휘하라
시민일보 2008.07.22
그동안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친이(親李, 친 이명박) 세력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인데다가, 딱히 주어진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비록 친박(親朴,친박근혜) 세력은 여전히 당내 비주류이기는 하나, 당밖 친박 의원들의 일괄복당이 이루어진 지금은 결코 무시할 수 ...
정청래 ‘자살골’ 진실게임
시민일보 2008.07.21
지난 4.9 총선 당시 서울 마포 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후보와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가 맞붙어 접전을 벌였다. 집계결과 총 유권자 17만여명 중 6만6000여명이 투표했고, 강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3만6000여표와 3만여표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가 6000여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다. 이와 관련 ...
독도에 해양관광호텔을 건립하자
시민일보 2008.07.20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로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실제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는 도발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위한 뚜렷한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
보수정권을 살리기 위한 비판
시민일보 2008.07.17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시민일보는 이명박 정부를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느냐”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 현 정부가 무너지면, 극도의 국정혼란 상태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기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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