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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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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왜 북한을 자극하는가?
시민일보 2008.11.13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핫라인 역할을 해왔던 판문점 남북적십자 채널을 끊고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개월간 경색국면을 이어온 남북 관계가 중대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우선 당장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조업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예 개성공단이 폐쇄는 것이나 아닌지 ...
MB 대북 적대정책, 이대로 좋은가?
시민일보 2008.11.12
한동안 침묵 모드를 유지하던 홍사덕 의원이 12일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성(一聲)이 바로 한나라당의 대북(對北)정책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관계가 또다시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한다" ...
박근혜-김문수 옳고, 이명박은 틀렸다
시민일보 2008.11.11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 모두가 옳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식은 틀렸다. 박근혜 전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지방 육성책이 동반되지 않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험하다는 것. 김문수 지사는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완화 ...
‘국민통합연대’를 제안한다
시민일보 2008.11.10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승을 거두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여야 각 정당과 청와대 등 정치권은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분석이 걸작이다. 그는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새로운 ...
‘세치 혀끝’ 그 대통령에 그 장관
시민일보 2008.11.09
이명박 정부는 ‘세치 혀끝’이 말썽이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18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으나 영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때문이다. 실제 강 장관은 지난 6일 종부세와 관련한 헌재 판결 전망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헌재 ...
뉴라이트도 뉴레프트도 아니다
시민일보 2008.11.06
끝내 네오콘(neocons)이 붕괴되고 말았다. 지난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즉 네오콘은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네오콘은 레오 스트라우스 전 시카 ...
MB, '대운하 진짜 포기' 선언하라
시민일보 2008.11.05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대운하 재추진 문제가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인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은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대운하 첫 삽을 떠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 ...
부시와 이명박은 닮은 꼴?
시민일보 2008.11.04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차기 우리나라 대선의 흐름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피식’ 웃음부터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은둔자’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4일 한 언론사의 자유게시판에서 “지금 미국언론은 미국대선을 보도하면서 숨은 조지부시를 찾는 기사가 일면에 오른다”고 밝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 ...
‘金명박’으로는 재집권 못한다
시민일보 2008.11.03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측근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우파의 연속적인 집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날 ""야당이 고맙다""는 제하(題下)의 칼럼에서 “이미 MB세력 내에서는 우파정권의 계속 집권을 포석하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이 같이
남북평화는 ‘박정희 꿈’이었다
시민일보 2008.11.02
필자는 최근 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남한의 역대 대통령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연히 그 내용이 기록된 모 대학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정말 북한 주민들이 내린 평가가 맞는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정도다. 우리의 왜곡된 역사적 인식보다 어쩌면 더 정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선 그들에게 ...
이명박-김문수 ‘짜고 치는 고스톱’?
시민일보 2008.10.30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판 싸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승리했다. 김문수 지사가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결국 그의 뜻대로 그동안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돼있던 규제가 풀려 대기업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장총 ...
기업인 사냥의 덫을 치워라
시민일보 2008.10.29
먼저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몇 번을 망설이며 고심했는지 모른다. 그동안 필자가 썼던 글들과는 전혀 다른 논조의 글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한편의 글로 인해 무수히 많은 애독자들이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
이재오 정계복귀 ‘입질’ 유감
시민일보 2008.10.28
이재오 전 의원의 ‘내년초 복귀설’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28일 CBS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1월 21일부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세계 일주에 나선 뒤 12월 초 워싱턴으로 복귀해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한국현대정치 강연의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이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을 거쳐 한 달 가까이 아프리 ...
동작구 ‘로컬 거버넌스’ 출범에 즈음하여
시민일보 2008.10.27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이 드디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정책지역협의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한 것은 동작구가 최초일 것이다. 이는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기구 같은 형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 ...
‘돈 내고 받는 상’ vs. ‘일하고 받는 상’
시민일보 2008.10.2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상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의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그게 ‘무슨 상’이냐고 묻는 독자들이 많다. 최근 시민일보가 ‘제 6회 행정.의정 대상’ 수상식을 실시했는데, 유사한 이름의 상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져 이제는 아예 ‘돈 주고 받는 상’까지 나온 모양이다. 실제 모 자치구와 모 지 ...
박근혜 전 대표, ‘선거용품’인가
시민일보 2008.10.23
예상했던 바대로 한나라당에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0.29 재.보선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어렵지만 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던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의 경우 더블 스코어 가까운 격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알려진 울산 울주군수 보궐선거마저 최근 자체조사 결과 적극 투표 층에서 오히려 판세가 ...
MB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시민일보 2008.10.22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부유층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은 “부유층 감세를 중단하고, 경기대책과 중산서민층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정부가 전날 건설사업 지원방안인 이른바 ‘10.21 대책 ...
MB의 '747 공약'이 문제였다
시민일보 2008.10.21
지금 한국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지난해 7월부터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 여파가 결국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만큼 이런 국제적인 금융위기 앞에 홀로서기를 하는 일이 결코 쉽 ...
이재오, 朴心-李心 말고 民心을 보라
시민일보 2008.10.20
이재오 전 의원 복귀설이 최근 정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이 지난 5월 26일 한국학 강의를 하기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로 간 이재오 전 의원 국내 복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주말 섹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창달 전 의원이 지난 9월 25일과 26일 미 ...
예고된 총체적 ‘모럴해저드’
시민일보 2008.10.19
사회지도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도적질한 사실에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하고 있다. 실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도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