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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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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논쟁에 부쳐
시민일보 2006.04.13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전 세계의 화두는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요즘 최대 화두가 작은 정부라는 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만 엉뚱하게도 현재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반대이다. 연초 ...
청소년 휴대전화 요금…
시민일보 2006.04.12
이제 휴대전화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전화, 메시지, 인터넷, 전자수첩, 알람 시계까지 휴대전화의 편리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도 인터넷과 함께 휴대전화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순식간에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 ...
혼혈인에 대한 차별…
시민일보 2006.04.11
최근 하인즈 워드의 열풍으로 우리 사회가 뜨겁다. 그동안 혼혈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유·무형의 차별과 불평등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평생을 혼혈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사회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고통은 대물림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6월30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외관상 명백한 ...
Shall we dance?
시민일보 2006.04.10
나는 요즘 꼭짓점 댄스에 흠뻑 빠져 있다. 식사 도중에도 더 화려한 동작을 구상하고, 예술적 춤(?)으로 승화하기 위한 몸짓을 만들어 본다. 말로만 듣던 꼭짓점 댄스를 처음 직접 보고 따라 춘 것은 지난 3월1일 대한민국 對 앙고라 축구시합 직전 상암경기장 입구에서였다. 따라하기 쉬운 4박자 동작이지만 의외로 운동량이 ...
우리 국토가 달라진다
시민일보 2006.04.09
수목장림 실현의 길이 열렸다.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울창한 수림으로 가꾸고 우리 삶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꿔놓을 첫번째 조건인 수목장림의 실현이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예고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장사법 개정안은 자연장제도 도입,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 ...
리더가 잉태되는…
시민일보 2006.04.06
아침에 출근했더니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이 책상에 놓여있었다. 또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 일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가 벌써 걱정이 됐다. 이런 마음은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운 인물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런 기대를 가졌던 자신을 향해 자조의 웃음을 지을 때가 오히려 많았을 ...
대구 결의대회
시민일보 2006.04.02
확대간부회의가 있어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정동영의장 및 최고위원들과 대구로 향했다. 확대간부회의 이후 국민과 정책데이트 및 5.31 지방선거 승리결의대회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있었다. 뜨거운 열기다. 대구시장 후보인 전 환경부장관 이재용 후보의 소개와 인사말에서 대회열기가 고조되었다. 결의대회 사회를 맡았다. 많은 ...
대통령의 '양극화 장사'
시민일보 2006.03.30
연초부터 시작한 대통령의 ‘양극화 장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80%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선 안될 말들을 뱉었는데 더 큰 문제는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구체적인 통계까지 들먹인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선 대통령은 “ ...
빅 매치를 기대한다
시민일보 2006.03.29
오랜 가뭄 끝에 단비라 했던가. 산수화 꽃 만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단다. 정말 크게 환영할 일이다. 참여정부의 심장부인 이곳 광주에서 아직까지 여당의 후보군이 가시화되지 못한 터라 유능한 조영택 실장의 광주시장 출 ...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시민일보 2006.03.28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서 가난한 하숙생 라스코르니코프는 전당포 주인 노파를 아무 쓸모없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해한다. 노파 속에 투영된 자신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도 결국 그 노파와 별로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오만과 독선은 ...
오만과 특권의식
시민일보 2006.03.27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난주 지역의 한 모임에서 참석한 한 분이 초등학교 딸의 숙제라며 느닷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스개 소리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정치인의 입에 발린 사탕발림처럼 들리시겠지만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정치인 ‘씹는’ 맛에 산 ...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
시민일보 2006.03.26
지난 3월23일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반값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약은 일시적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을지는 몰라도 저 뿐 아니라 심지어 이명박 현 시장도 이미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공약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 ...
'황제테니스장' 스케치
시민일보 2006.03.22
열린우리당 ‘황제 테니스 뇌물의혹 진상조사단’은 21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잠원동 소재 테니스장을 방문하였다. 한마디로 잠원동 실내테니스장은 시민의 것이 아닌 이명박 시장을 위한 초호화판 황제 테니스장이었다.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은 마감공사 중이었지만 외관부터 최고급 시설로 조사단과 취재 기자들을 압도하는 느낌이었다. 조 ...
쓴소리에도 전략이…
시민일보 2006.03.21
당 안팎에서 난데없는 쓴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두 분의 유력한 당내 대선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앞다투어 쓴소리를 내뱉더니 지난 3월17일에는 쓴소리 경연장까지 마련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당내의 기류를 한껏 부풀려 ‘무기력한 한나라’ ‘휘청거리는 한나라’‘뿌리채 흔들리는 리더쉽’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의 칼 ...
야구응원에 웬 정치인?
시민일보 2006.03.20
“야구 응원하는데 웬 정치인이야?”, “우리끼리 좀 즐기고 놀게 놓아둘 수는 없나?”, “정치인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올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정치인을 곱지 않게 보는 뼈아픈 소리. 가끔은 반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승리하기를 염원하며 잠실야구장에 모여 있던 야구팬 ...
혼백이라도 자유로워야...
시민일보 2006.03.19
얼마 전 서 승 선생님께서 국회 의원회관내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야스쿠니에 갇혀 통곡하는 원혼을 풀어내자며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가셨다. 서 승 선생은 동생 서준식과 함께 1971년 ‘재일교포 형제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안기부의 가혹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어 간신히 ...
방통융합시대, 유럽은…
시민일보 2006.03.16
3월3일에서부터 11일까지 7박9일로 6명의 의원과 방송위원회 관계자등 총 14명의 일행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해외 방송통신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었습니다. 홍콩, 프랑스, 핀란드의 방송통신 주무기관들을 방문하여 각국의 정책방향과 규 ...
인권없는 교육
시민일보 2006.03.15
몇 년전 군대간 아들을 면회간 적이 있다. 부대 안의 풍경이 학교와 너무 닮아 놀랐다. 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연병장과 그 중심에 있는 구령대, 그 뒤에 높이 매달린 태극기 등 학교와 군대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군대나 학교의 원형이 박정희가 장교로 있었던 만주국의 군대와 학교라는 것을 알고 그 뿌리깊은 과 ...
국민들의 기대, 감내해야
시민일보 2006.03.13
성추행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된 최연희 의원. 부적절한 골프모임 때문에 공직 사퇴 위기에 몰린 이해찬 총리. 이 두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때 우리 사회를 풍미했던 유행어 “나 떨고 있니?”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불현듯 떠올리게 됩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누구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벌어지는 ...
박 대표, 일본 간 까닭은?
시민일보 2006.03.12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초당적인 외교활동을 펴는 것은 외교의 다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 외교활동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박 대표의 이번 일본 방문과 그 활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