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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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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정책 포기하라
고하승 2009.08.20
이명박 정부는 최근 서민주택·반값아파트 공급확대위한 '터 잡기'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방침을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지금 당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면 하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장이 끝나면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 될 것은 불 보 ...
인동초와 무궁화
고하승 2009.08.19
겨울을 이겨내는 꽃 '인동초'(忍冬草)가 지난 18일 끝내 지고 말았다.이날 생사의 문턱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결연하게 일어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이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은 군사정권에 의해 혹독한 겨울을 여러 차례나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살아나 꽃을 피웠다는 점에서 인동초를 닮았다. 그래서 사람 ...
MB發 개헌론, ‘용두사미’되나
고하승 2009.08.18
지금 정치권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작심한 듯 ‘개헌론’이라는 칼을 빼들었는데 정작 여권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 애쓰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마당이다.당시 이 대통령은 광복절기념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 ...
노명박, 닮은꼴과 다른꼴
고하승 2009.08.17
이명박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닮은꼴이 많다.우선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권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닮았다.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야당에게 권력의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의 ‘대연정’과 함께 선거구제ㆍ행정구역개편을 정치권 ...
李대통령 개헌 시나리오는?
고하승 2009.08.16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 ...
‘국민통합 적임자’ 박근혜
고하승 2009.08.13
“박근혜는 웃고 정동영은 울다.”이는 지난 10일 발행한 의 여러 기사 중 특별히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지난해 6월 라는 책을 출판했던 필자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혹시 언론인으로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 ...
박근혜-DJ, 역사적 만남을 기대한다
고하승 2009.08.1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문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사 지금은 문병을 가더라도 김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단지 가족들만 만나보고 오는 형태의 형식적 문병이 아니라, DJ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진심으로 그 ...
‘4대강’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하라
고하승 2009.08.11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다른 모든 사업보다 우선해야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가.아니다.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려들고 있다.심지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이건 아니다”라는 볼멘소리가 ...
박희태 대표는 사퇴하지 말라
고하승 2009.08.10
한나라당을 보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broken family)’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실제 한나라당의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다.우선 박희태 대표가 당 대표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당 대표인지 분간이 안 된다.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장광근 사무총장이 10월 재보궐선 ...
미디어법, 정치권은 이성을 찾아라
고하승 2009.08.09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여야가 강경대응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다 보니 민생은 완전 뒷전이다.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대국민설득 과정을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 여권에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등 사실상 협상을 보이콧한 야권의 책임 역시 만만치 않다.따라서 누구의 잘잘못을 ...
정무장관 신설 반대한다
민장홍 기자 2009.08.09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한나라당내 친박 김무성 의원이 기용될 수 있다는 설(說)이 여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장광근 사무총장은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정무 장관이 신설될 경우 친박계 중진 김무성 의원 등이 우선 꼽히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친박계 김무성 의원 ...
정무장관 신설 반대한다
고하승 2009.08.06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한나라당내 친박 김무성 의원이 기용될 수 있다는 설(說)이 여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장광근 사무총장은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정무 장관이 신설될 경우 친박계 중진 김무성 의원 등이 우선 꼽히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친박계 김무성 의원이 ...
이명박 정권은 부패-무능의 상징
고하승 2009.08.05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록 부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능한 정부는 아닐 것’이라며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이명박 정부는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라는 게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뚜렷한 결실을 거뒀다. 억류됐던 ...
이제, 한국은 인권 후진국 되나
고하승 2009.08.04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인권위 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해 왔었다.당당하게 인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그런데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ICC에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인권위 등급을 ...
“미디어법 해법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다”
고하승 2009.08.04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복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과 정대표에게)지금 국면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디어법 투쟁과정에서 정 대표의 나약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설훈 민주당 전 의원은 미디어법과 관련,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세균 대 ...
이제, 한국은 인권 후진국 되나
고하승 2009.08.04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인권위 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해 왔었다.당당하게 인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그런데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ICC에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인권위 등급을 ...
당헌당규 개정특위에 바란다
고하승 2009.08.03
“친이(親李)는 싸움닭들인데, 친박(親朴)은 순둥이들만 모아 놓았습니다.”한나라당이 3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다.그 명단을 들여다보던 정치부 기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 ...
전지명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고하승 2009.08.02
먼저 친박연대 대변인직을 스스로 사퇴한 전지명 씨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다.그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비판 발언을 했다가 불과 4시간 만에 스스로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그는 지난 3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가 원칙에 반하는 그런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닌데 무척 ...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에게 묻는다
고하승 2009.07.22
지금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언론인이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미디어법은 단순히 ‘MB 쟁점법안’ 이라기보다는 ‘MB 악법’에 가깝다는 판단이다.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 재벌과 수구 족벌언론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카르텔을 형성,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려 ...
시당위원장, 내년 지방선거 좌우
고하승 2009.07.21
오는 23일 예정된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가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일단 시당의 준비소홀로 이날 위원장 선거를 일정대로 치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서울에서 공당(公黨)이, 그것도 거대 여당이 준비소홀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시당위원장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그런데 그 속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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