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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민영의보 ‘나이롱환자’ 부추겨
시민일보 2008.10.07
최근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확대되면서 ‘나이롱 환자’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KDI의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제출받고 분석한 후 앞서 배포한 ...
새 주소사업 ‘무용지물’… 정부도 사용 안해
시민일보 2008.10.07
“사용자 지원도 안 이뤄져… 정부 적극 동참을” 정부가 3700억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이 정부에서조차 쓰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사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발송우편 98.5%가 새주소를 사용치 않고 국민도 91.4%가 사용경험이 없다”고 지적했 ...
신낙균 “‘WEST’ 또다른 양극화 부를수도”
시민일보 2008.10.07
정부가 추진 중인 어학연수, 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WEST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이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과 지방대 학생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없으면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
“취약계층 지원예산 전액 복권기금에만 의존”
시민일보 2008.10.07
문예진흥기금 중 소외·취약계층 지원 예산 전액이 복권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 단원구 갑) 의원은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외·취약계층에 대해 매년 500억원 안 ...
박보환의원 ‘작심’
시민일보 2008.10.07
“학교주변 식품안전·위생관리 낙제점 安교과, 멜라민파동후 매점 점검했나” 한나라당 박보환(경기 화성을)의원이 7일 교육과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말로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뿐, 학교 주변 식품은 안전·위생 관리가 낙제점”이라며 “학생 안전 사각지대의 관리체계 ...
주공, 지방 미분양아파트 2026호 매입
시민일보 2008.10.07
""매입신청호수, 경남·경북지역이 전체의 35% 차지, 수도권 지역은 매입신청 적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월부터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18곳에서 총 2026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구 병) 의원은 7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9월말 현재까지 주공에 매
“학원 관계자 돈 받은 거 부적절”
시민일보 2008.10.07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로부터 돈 받은 것은 부적절했다"" ""학교장 등이 공정택 교육감 캠프에 격려금 준 것도 큰 문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7일 “공정택 교육감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용납 안 된다. 불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quo
외환보유액 위험관리 ‘허술’
시민일보 2008.10.07
""키코 손실규모도 올해초부터 이미 1조6493억원"" 정부의 외환보유액 위험관리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7일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인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을 2005년 41.2%에서 2008년 100% 미만으로 목표설정
위해식품, 국민의 알 권리 배제?
시민일보 2008.10.07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해식품에 대한 언론보도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1건에 달하는 위해식품 미회수 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식품을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이 기사화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품의 종류가 팝콘, 참기름, 다이어 ...
'자전거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시민일보 2008.10.07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출ㆍ퇴근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전거 전문가와 자전거동호인 카페 회원들을 통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자전거 정책의 ...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 시급
시민일보 2008.10.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확대된데 비해 이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농어민, 빈곤층을 외면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인 신청 노인부부 가구 10명 중 ...
“학교 주변, 안전 사각지대다”
시민일보 2008.10.07
한나라당 박보환(경기 화성을)이 7일 교육과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말로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뿐, 학교 주변 식품은 안전?위생 관리가 낙제점”이라며 “학생 안전 사각지대의 관리체계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에 정부 예산이 편중돼 있다”면서 교원노조 가 ...
김성수 “정부지원 축산분뇨시설 절반만 가동”
시민일보 2008.10.06
“축산분뇨처리업체 관계자가 평가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국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시·사진)은 6일 축산분뇨시설의 가동여부에 대해 “업체 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
국무총리실 국감 ‘파행’
시민일보 2008.10.06
국정감사 첫 날인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되자 민주당 간사 신학용 의원(오른쪽)과 한나라당 간사 박종희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진섭 “6년간 분당 59배 산림·농지 훼손”
시민일보 2008.10.06
수도권 주민 식수원 오염 무방비 상태 유해물질등 검출… 취수원다변화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경기 광주·사진) 의원은 6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지표수로 오염원에 취약한 상태로 수도권 취수원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취수원에서 미 ...
백원우 “멜라민 늑장대응은 식품공업협회 은폐·축소보고 탓”
시민일보 2008.10.06
중국발 멜라민 사태의 늦장 대응은 식품공업협회의 은폐·축소보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 갑)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공업협회의 안전성정보보고에서 9월11일 발생한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로 인한 영아 사망사실을 그 다음날인 12일에도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
문광부 산하 위원회 경비 ‘천차만별’
시민일보 2008.10.0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집행된 경비와 관련, 천차만별 일관성이 없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문광부 산하 9개의 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 일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컴퓨터 ...
국감에 쏠린 눈…
시민일보 2008.10.06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왼쪽부터)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민주당 박상천 의원,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장, 과천 정부청사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각각 현안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원 성과금은 무늬만 성과금”
시민일보 2008.10.06
“공무원 100% 반해 교사 20%만 차등지급 사실상 경력위주로 균등 배분 개선 필요” “교원 성과금은 무늬만 성과금이고 사실은 경력위주의 균등 배분금이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과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서울도봉을)은 6일 교원 성과금제도가 100% 차등 지급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사들 ...
‘반쪽’ 국가장학제도, 信不者 2배 ‘껑충’
시민일보 2008.10.06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학제도가 시작부터 잘못 설계돼 대학생 등록금대출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등록금 상환 중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연체현황은 저소득층인 기초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