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공급 인력 수치를 부풀려 1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빼돌린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2월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022년 4월 경기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원을 선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털사이트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3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12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법 44조의2를 개정해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글 삭제 및 차단 등) 관련 상세한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63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4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제주서부경찰서가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는 등의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A군(15) 등 3명과 불구속된 B군(15)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차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명대, 위중증 환자는 3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2만2735명)보다 3.6배 가량 급증한 8만105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922만591명이 됐다.이는 주말 사이 급감했던 검사 건수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또한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구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역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구는 올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담보 종류를 확대, 이에 따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자양4동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꾸미팡팡 키즈카페’ 2호점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꾸미팡팡 키즈카페’란 구의 서울형 키즈카페로, 실내공간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저렴한 비용에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립도서관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달달인문학'을 운영한다.'달달인문학'은 김포시립도서관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공공도서관 6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주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2월에는 여행을 특화주제로 하는 마산도서관에서 '별 헤는 밤, 도서관과 대만여행'이라는 주제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올해부터 지역 청소년 맞춤형 교육제도와 군정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는 확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군은 지역내 대학생들을 위해 제3·4장학관을 추가 조성한다.제3장학관은 서울 강북지역에 100실 이상 규모로 오는 9월까지, 제4장학관은 인천 연수구에 오는 7월까지 신설을 완료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이로써 구는 2020,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는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올해부터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1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이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1시)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사를 통해 의약품구입과 복약지도가 가능한 곳을 말한다.구는 2021년 9월부 ...
[인천=문찬식 기자] 인하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창업활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창업트랙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논문대체 창업트랙’은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가 교내 창업교과 학점 이수 및 창업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창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제도다. 인하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논문대체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해 1월 첫 주부터 오는 2월24일까지 정신건강 자살예방 관리 프로그램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홀몸노인이 많고 주민들의 우울감이 높은 마을 50곳을 생명사랑 행복마을로 선정했으며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에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담은 기부행렬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한줄기회는 지난 12월22일 영광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으로 마련됐다.26일에는 백수읍에 소재한 그린영광굴비에서 생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1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