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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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동, 정부에 ‘서민지원’추경 23조 편성 제안
시민일보 2009.03.19
가계부채 800조원, 신용소외자 800만명, 실업자 100만명 육박 등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과 서민 금융 대란이 경제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예산을 발표,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9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
‘허위학력’ 벌금 80만원 선고… 현경병, 의원직 ‘유지’
시민일보 2009.03.19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47·노원갑)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 ...
“정수성 당선 확실... 경계발언일 뿐”
시민일보 2009.03.18
“정수성 후보가 10% 정도 앞서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 측 공세는 선거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에 대한 경계발언 정도로 보고 있다.” 정수성 후보 측 공보 관계자가 18일 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정수성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 ...
“국민소통위 ‘호위병’ 오해받을 이유 없다”
시민일보 2009.03.18
“재보선, ‘중간평가’ 아닌 ‘경제살리기 선거’ ‘이재오 대북특사’ 현 상황선 순서 안맞아”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 정두언 의원은 당이 위촉한 104명의 국민소통위원들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호위병’, ‘알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18일 “소통은 기본적으로 듣는 게 소통”이라며 “그래서 저희들은 듣는 일에 주력하고 ...
당-정 ‘추경, 일자리 창출 최우선’ 합의
시민일보 2009.03.18
동네경기 진작·中企등 민간경제활동 지원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17일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회의를 열고, 극심한 불황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거나,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추경예산의 최우선 목표로 두기로 합의했다. 18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
민주-선진 ‘세종시법 4월 처리’ 공조
시민일보 2009.03.18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합의문에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할 것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심의 및 의결을 4월 임시국회 ...
“北, 개성공단 폐쇄가능성 배제 못해”
시민일보 2009.03.18
한나라당 홍정욱(사진)의원이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과연 책임 있는 당국자와 밀도 있는 협의를 벌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통행차단 ...
사망대비 출생비 지역격차 최대 15배
시민일보 2009.03.18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돼가고 있는 가운데 ‘사망대비 출생 비율’의 편차가 최대 1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초로 전국 232개 시·군·구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 발표했다. 18일 임 의원에 따르면 사망대비출생비는 수치가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 도입’ 추진
시민일보 2009.03.18
변호사 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 기간 연장, 응시횟수제한 폐지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사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학졸 ...
친박연대 현안 논의
시민일보 2009.03.18
18일 오전 친박연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대표, 이규택 공동대표 등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 외치는 김성식 의원
시민일보 2009.03.18
한나라당내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소장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의 간사, 김성식 의원은 18일 국회제도와 정당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당공천도 상향식으로 개혁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제도도 좀 바꾸고, 국회를 옥죄고 있는 요 ...
민경배교수 “정부비판적 여론 잠재우려는 의도”
시민일보 2009.03.18
경찰이 최근 ‘아고라’에서 반정부 성향의 글에 대한 조회수와 추천수를 높인 혐의로 네티즌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정부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가가 끊임없이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33)-이성남, 나성린의원
시민일보 2009.03.18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경주 정수성후보가 10% 앞서”
시민일보 2009.03.18
“정수성 후보가 10% 정도 앞서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 측 공세는 선거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에 대한 경계발언 정도로 보고 있다.” 정수성(사진) 후보 측 공보 관계자가 18일 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정수성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 모습이 아니다’ ...
4.29 재보선 선거사범 단속 강화
시민일보 2009.03.18
경찰청은 4월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등 각종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사범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관여행 ...
저신용자 지원 브리핑
시민일보 2009.03.17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신용자 지원대책 추진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보이스피싱 3년간 ‘1332억’ 피해
시민일보 2009.03.17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 검거는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사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금융사기 ...
불출마 박희태 “경제살리기에 전력”
시민일보 2009.03.17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4.29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17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전력할 것”이라며 “여당대표가 자신의 배지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희망을 포기하고 ...
진수희“박 대표 불출마, 당 승리 위한 것”
시민일보 2009.03.17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박희태 대표의 4.29 재보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 “당의 재보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대표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진 의원은 17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박 대표님도 정치인으로서 매우 어렵고 힘든 결심을 한 것”이라며 “본인의 원내 진입보 ...
조정식“DY 출마, 재보선 의미 변질시켜”
시민일보 2009.03.17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4.29 재보선을 통한 정계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내 찬반 기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시작 전부터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정 전 장관의 복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던 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정식 의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