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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실 점거 공무원 징계 경감
시민일보 2003.03.25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됐던 수원시 소속 공무원 김모(행정7급)씨의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경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징계 경감조치는 ...
“3분내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
시민일보 2003.03.25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5일 구 문화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원정례 조례를 겸한 소방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방교육은 서부소방서 김규태 진압팀장이 강사로 참석, 구·동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비상대처 능력 향상과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 고 ...
기간제 교원차별 부당
시민일보 2003.03.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기간제교원 A씨가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H중학교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 기간제 교원 차별대우가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
“여성비율 10% 임용목표제”
시민일보 2003.03.25
경기도는 2006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인사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이 계획에 따라 ...
노인시책 절실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돼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유형은 2가지 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노인네(?)취급을 당하는 경우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에게 듣는다
시민일보 2003.03.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봉천 위원장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17일 면담을 갖고 향후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부족했던 양측 간 대화의 물꼬가 트여 노조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며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노조도 과거와 달리 투쟁보 ...
‘전쟁 아닌 평화’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킨 부시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 결국 외로운 미아로 남게 생겼다. 백악관이 이라크 전쟁 지지 국가 리스트를 늘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으나 오히려 세계 도처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의 숫자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다. 지금 세 ...
정당개혁의 당위성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집권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는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당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당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공직후보사전심사제·국민참여형상향식 공천제 확립 등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반대의견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 발 ...
경찰청 ‘물갈이’급물살 예고
시민일보 2003.03.23
최근 젊고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아온 최기문 경찰청장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경찰조직에도 조만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최 청장은 지난 21일 오후 취임, 빠르면 금주중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인사를 실시해 경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보인다. 최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누구나 ...
“하위직도 서·국장 승진”
시민일보 2003.03.23
24일께 취임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하위직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해 능력을 발휘한다면 서장은 물론 국장으로도 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청장후보는 “현재 공직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
외시 ‘평등채용’ 첫 적용
시민일보 2003.03.23
올해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양성(兩性)평등채용목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외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당초 여성 합격자 32명 외에 여성 6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합격자수는 선발인원(126명)의 30%선을 넘어섰으며 총 합격자수 ...
명분없는 전쟁 참여
시민일보 2003.03.23
{ILINK:1} 명분 없는 전쟁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가. 단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지금 한나라당은 이라크전 국군 파병과 관련, 적절한 파병시점을 놓쳤던 과거사례를 거론하며 `조기파병론’을 내세우고 있다. 조기파병 필요성의 근거로 지난 91년 걸프전 ...
안양천 대통령 표창
시민일보 2003.03.23
{ILINK:1} 지난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다. 이날은 물의 신성한 중요성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 나가야 할 소중한 재산임을 만고에 고하는 의미를 지니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의 귀중함을 잊고 옛 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한번쯤 곱씹어보는 계기 ...
체벌과 폭행 사이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평택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업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평택시교육청은 실태파악은 커녕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
인사태풍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상당수 정부부처에서 1급 공무원의 사표제출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1급 공무원 승진임용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에는 이미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환경부 등 6∼7개 부처가 인사안을 상정해 심사를 마치 ...
‘꿩먹고 알먹고’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우리나라 속담에 ‘꿩먹고 알먹고’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일거양득(一擧兩得), 혹은 일석이조(一石二鳥)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정작 이 말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의 어원에는 이렇듯 가슴 찡한 사연이 담겨 있다. 어느 까투리 한 마리가 작은 마을의 ...
“단체장 인사전횡 견제한다”
시민일보 2003.03.20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청 지부(지부장 강대후)가 ‘공무원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20일 “이번에 제시한 인사운영 방안은 각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부 차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현존하는 ...
개방직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명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03.20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개방직 한 자리를 일반직으로 돌리고 대신에 과장급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복지부는 건강증진국장과 장애인복지심의관 등 국장급 두자리가 개방직으로 돼있으나 국장급 보다는 과장급을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효율 면에서 좋다고 생각, 개방직 자리를 조정 ...
‘보복성 인사 직협탄압’ 논란
시민일보 2003.03.2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이 20일자로 전북 선관위로 인사조치 된 것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선관위 직협 관계자는 20일 “이번 인사 발령은 위법 부당한 보복성 인사며 특히 직협 회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의 문제 ...
1년넘게 임용대기
시민일보 2003.03.20
지자체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들이 1년이 넘도록 임용되지 못한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장기간 임용을 기다리면서도 임용과정 및 임용이후 불이익을 우려, 지자체에 불만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도에서 실시한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17명가운데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