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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협상과정’ 교육실시
시민일보 2003.05.14
정부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집단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례 연구 및 정책협상 방안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6일부터 1개월씩 매달 각 부처 5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팔당호 대책 등 실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협 ...
선별 음주운전 단속 탄생
시민일보 2003.05.14
심야시간대 중·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대도시의 대로를 막고서 무차별 음주운전자를 적발 해내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려대고, 음주감지기에 바람이 아닌 침을 뱉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차별 음주운전 단속’에서 ‘선별 ...
일손 태부족 충원 급선무
시민일보 2003.05.13
복지사 효율 배치 총괄기구 필요 “지병으로, 업무과로로 사망하는 동료가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요...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척박한 사회복지 현장을 함께 지킨 순직자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 과로로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애도하는 글이 ‘전국 사회복지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 ...
AIDS 수혈대책 시급
시민일보 2003.05.13
{ILINK:1} 사스로 전국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번엔 수혈로 인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이 8년만에 다시 발생해 국민들에게 걱정거리 하나가 또 생겼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고민거리만 생기는 판이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수혈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2명 ...
‘뇌물 승진심사’ 자료공개 요구
시민일보 2003.05.12
지난 9일 이정규 전 서대문구청장이 뇌물수뢰 협의로 전격 구속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지부장 조희동)가 지난해 6월 단행된 5급 승진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해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지부는 “지난해 5급 승진 심사시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승진대상자가 정해져 ...
기술·연구직 임용 우대한다
시민일보 2003.05.12
그동안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던 기술직(연구직 포함) 공무원이 30%로 늘어나면서 복수직위 임명에서도 우대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복수직위를 단계적으로 기술·연구직으로 단일화하는 전문직위 확대방안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 뿐만 ...
다면평가 활용 크게 확산
시민일보 2003.05.12
새정부 들어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행정기관이 크게 늘어났으나 공무원들은 다면평가를 인사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54개중 88.9%인 48개 기관에 달했다. 다면평가는 과거에 ...
환경부도 강령 채택
시민일보 2003.05.1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당연하게 거절, 관련이 없어도 3만원 이상은 사양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채택,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일 환경부 강령에 따르면 환경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전과 선물, 향 ...
철새 신당?
시민일보 2003.05.12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민석 전 의원의 복당문제와 관련, “평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바라는 제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차원에서 중추 역할을 해온 김민석 전 의원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전 의원이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통해 ...
민심을 보라
시민일보 2003.05.12
{ILINK:1} “한 수 물러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정치판을 향해 날린 일침이 반갑다. 최의원은 여야간 ‘일수불퇴’의 강경대립 풍조가 정치불신의 진원지라며 “정가에서 한 수 물러주는 것이 승패를 떠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듯 한 수 물러주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 ...
‘로컬 거버넌스’
시민일보 2003.05.11
{ILINK:1}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나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주장이다. 도대체 ‘로컬 거버넌스’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 ...
공공노조 “대정부 투쟁” 선언
시민일보 2003.05.11
공무원노조, 공공연맹, 전교조가 대 정부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공무원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3개 노조는 ‘대(對) 정부 교섭 요구를 위한 공공 부문 노조 연대’를 결성하고 12일 정부에 4개항의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노조 연대의 요구안은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 ...
국정원 1·2급 `물갈이’ 임박
시민일보 2003.05.11
국가정보원이 1, 2급 부서장 29명 가운데 절반정도를 퇴진시키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인사에서 현재 1급이 맡고 있는 부서장 20명 가운데3~4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진시키고, 2급 부서장 전원은 승진 또는 전보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
경기도 공무원 대폭 는다
시민일보 2003.05.11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지자체 공무원이 앞으로 3년간 최대 3386명(일반직 2012명, 소방직 1374명) 늘어난다. 그러나 성남시와 동두천시 등 6개 시군 공무원 수는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최근 고시한 지자체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 원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의 일반 ...
구로구 직원 온정 남달라
시민일보 2003.05.11
한 자치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 돕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별도의 모금함을 설치, 사랑나누기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290여 만원을 모금해 전액을 오랜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있는 주민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 ...
서울시 대졸임시직 경쟁률 평균 4대1
시민일보 2003.05.11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임시채용직 모집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서울시가 대졸자 행정 서포터즈(Supporters) 모집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시본청 배치인력의 경우 800명 모집에 3258명이 몰려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13일까지 자치구별로 1 ...
정통부 직원 15명에 인센티브
시민일보 2003.05.08
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신규 우편서비스인 `국제특급우편(EMS)프리미엄’을 도입해 국고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우정사업본부 유천균 사무관 등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 15명에게 예산성과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예산성과금을 받은 정통부 직원 및 성과금은 유 사무관외에 안효범(5급)씨 등 4명 각 ...
“재난관리청 신설안은 탁상”
시민일보 2003.05.08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가 재난관리 주무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안이 소방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선 소방 공무원들에 따르면 행자부 재난관리청 추진기획단은 최근 기획관리관, 기술표준국, 방재대책국, 소방정책국, 대응구조국 등 5개 국을 뼈대로 한 재난관리 ...
직급보조비 비과세
시민일보 2003.05.08
민간기업의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전체 공무원 90만4000여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 ...
조달청 과장급 기술직
시민일보 2003.05.08
조달청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서기관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의 행정직에 대한 기술직의 비율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5%(9명)에서 2000년 38%(12명), 2002년 40%(14명)로 상승했다. 또 지난 1일 실시된 3급 이하 과장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다면평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