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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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거만족도 ‘세계1위 도전’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경기도 성남시가 30돌을 맞는 장년으로 성장했다. 누구나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 최고라는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도 30년에 걸친 개발과 발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왔고 요즘은 지구촌 어느곳 보다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탈바꿈 됐다. 성남시가 생성되기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을 ...
파주땅값 폭등 신도시 부담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경기도 파주시가 신도시 발표이후 실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 첨단 산업단지가 외자유치 되고 남북교류 전초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파주는 그야말로 기업을 하기 좋은 파주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들은 일부 투기업자들 때문에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실제 투자자들의 수지가 ...
팀장‘설땅’만들어 주자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일선 자치구 6급 팀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요즘 지방관가에서 6급 팀장들의 근무행태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 모 자치구 관계자는 “팀장의 애매한 직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들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
고액체납자 = 양심불량
시민일보 2003.07.02
대한민국 국민이면 4가지 기본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워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와 시·군 체납 담당공무원 42명으로 구성 ...
‘정치인 바로 알기’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네티즌 모임인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국민의 힘)이 ‘정치인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이미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 운동의 일환으로 질의서까지 보낸 상태다. 국민의 힘이 보낸 질의서에는 ‘경선불복’과 `고문치사 사건’ `색깔시비’ `막말구사’ 등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내 ...
“임명직 지방출신 30% 목표”
시민일보 2003.07.02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임명과 위촉직의 30% 지방 출신 할당’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를위해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3만명에 달하는 지방인사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는 공공단체와 학계, 언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02
(2) 7년 가꾼 순정의 꽃 이만성은 3일전 그날 저녁, 고정관-조용석과 함께 권커니 잣커니 초장부터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게 되었고, 모두가 허풍선이로 탈바꿈해서 걸쩍지근하니 회포를 풀었던 터였다. 그런데 이만성은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웬일인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기분이었지만, 그게 무슨 가시인지 알 수가 없었 ...
불법연가 주동 전교조 5명 직위해제
시민일보 2003.07.02
정부가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에 강경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001년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연가를 주도했던 이수호 전교조 전위원장 등 당시 전교조 간부들에게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경우 2심 판결 유죄확정때까지 관련조치를 미루던 과거 관행에 비춰 강경한 것인데다 잇따른 노동계 파 ...
행자부 ‘주니어 보드’ 검토
시민일보 2003.07.02
국방부 등에 이어 행정자치부에도 개혁주체세력역할을 하는 `주니어 보드’가 생길 전망이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김두관 장관의 지시에 따라 4∼5급 중간간부들이 주축이 돼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니어 보드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현재 행자부 내에는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
DJ 비서관 공개 채용
시민일보 2003.07.02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국제관련 업무 및 영어 통역을 담당할 별정직 2급 비서관 1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김한정 비서관이 2일 밝혔다. 청와대 제 1부속실장 출신의 김 비서관(별정직 1급)은 “김 전 대통령은 퇴임후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지도자나 단체로부터 면담및 강연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 ...
‘도로 최틀러’
시민일보 2003.07.01
{ILINK:1}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당은 ‘도로 민주당’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신주류마저 구주류의 반발에 부딪혀 중도파가 제안한 `선(先) 당개혁·후(後) 통합신당’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개혁의지를 후퇴시키고 말았다. 사실 중도파의 신당은 말이 좋아 신당이지 새천년 ...
‘총선’ 때 보자
시민일보 2003.07.01
{ILINK:1} 여야가 때아닌 퇴직교원 단체 지원에 한목소리로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는 퇴직 교장과 교육감 조직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에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찬성129, 반대21, 기권11)시켰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규택 전 원내총무가 대표 발의한 ‘삼락회’ ...
시각장애인聯 농성 조기해결 촉구
시민일보 2003.07.01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노동조합이 시청별관에서 한시련과의 직접대화, 서울시의 중재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것과 관련,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직협은 1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시련 노조원들이 별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는 물론 특히 임산부의 경우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01
(1) 7년 가꾼 순정의 꽃 고정관은 협박편지를 보낸 유력한 용의자로 한남마을의 강민호(姜民浩=26)와 김찬식(金贊植=25)을 꼽고 있었다. 조용석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열등감 탓이겠지요? 정치학을 전공했다지만 웅변에 관한 한 발뒤꿈치도 따라오지 못할테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좌익계사람 따라다니며 독립운동 흉내냈었다 ...
장애딛고 공직생활 마감
시민일보 2003.07.01
공무원 생활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지체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소임을 다한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이종설(오른쪽 두번째) 사무관이 지난달 30일 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박봉흠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재직기념패를 받고 있다. 공무원 생활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지체장애 2등급 판정 ...
경찰, 성불균형 여전하다
시민일보 2003.07.01
7월1일 제57주년 ‘여경 창설 기념일’을 맞아 경찰내 성불균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류미진 경감은 1일 ‘경찰혁신을 위한 여경 발전방안 발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여자경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서 간부급 여경 비율이 낮고 임용시 외모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떡값 관행 엄벌”
시민일보 2003.07.01
대검 중수부가 2년만에 전국특수부장회의를 갖고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쐐기를 박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수부장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대해서 그 액수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적극 적용하는 방법으로 엄벌, 공직사회에 ...
崔·洪 투톱 체제
시민일보 2003.06.30
{ILINK:1} 의원직선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원내총무 자리는 올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원내전략을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원내사령탑’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당대표 다음인 당 서열 2위가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경선을 통해 홍사덕 의원을 당서열 2위인 원내총무로 선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시민일보 2003.06.30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중심내용으로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성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다양성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분권의 열매가 개성있는 ...
소방공무원 ‘인사태풍’ 분다
시민일보 2003.06.30
소방공무원의 총수인 김명현 소방국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후속 인사가 점쳐지는 등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평소에 “소방조직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내부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사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따라 2급 소방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