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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공무원에 포상금 6375만원
시민일보 2003.11.08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A시(市)의 예산 부당집행을 내부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지난달말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에 따른 것 ...
‘격무 뒤풀이’중 사망
시민일보 2003.11.08
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른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교사 류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
전교조 ‘고3 NEIS작성’ 반발
시민일보 2003.11.08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장단 회의를 열어 2004학년도 대입전형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작성토록 한 교육부 지침을 전달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작성기준일은 오는 21일이며, 학교별 검증작업을 거쳐 오류를 수정한 후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도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도교육청 ...
한나라당과 특검
시민일보 2003.11.08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물게 현재 검찰이 중립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검은 통상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대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시민일보 2003.11.08
{ILINK:1} 전국 3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 100여명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개별접촉을 통한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회원들은 직접 국회의원들을 방문, 정치개혁 10대 과제에 대한 입법의지 의견조사 설문서를 나눠주고 답변 결과 ...
공사전환 철도청직원 20년간 불입 허용
시민일보 2003.11.06
철도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철도청의 공사전환뒤 공무원연금 승계 문제가 `20년 한정 승계’로 가닥을 잡으면서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이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 ...
소방관 3부자 “화마 꼼짝마라”
시민일보 2003.11.06
맹렬한 화염, 숨을 조여오는 유독가스가 난무하는 화재 현장은 사선을 넘나들며 화마(火魔)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다. 바로 그 곳을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지키고 있어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 서부소방서 진압대장 서정설(55)씨 가족이 그 주인공. ...
“치안 서비스 소홀했다”
시민일보 2003.11.06
최근 잇단 납치,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치안몸살’을 앓고 있는 강남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박기륜 서장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성(自省)의 글’을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 서장은 최근 `강남경찰관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잇단 강력사건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
지구당 폐지될까?
시민일보 2003.11.06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최근 ‘총선 전 지구당 폐지’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물론 지구당 폐지 방향은 옳다. 실현만 된다면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권 물갈이 폭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 총무는 지구당을 ‘돈먹는 하마’라고 말했다. 지구 ...
족벌언론과 대안언론
시민일보 2003.11.06
{ILINK:1} 프랑스의 유력 일간 르몽드가 이례적으로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 3사를 비판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정부는 매우 비판적인 신문의 지나침에 대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 르몽드지는 속칭 ‘조중동’으로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가 노무현 ...
공무원봉급 1%P 추가인상
시민일보 2003.11.05
올해 공무원 봉급이 1% 포인트 추가 인상돼 최종 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달 중 예비비 1827억원과 이미 배정돼 있는 419억원 등 모두 2246억원을 공무원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
다음 경제부총리 누가될까…
시민일보 2003.11.05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요즈음 재경부 안팎에서는 후임 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 지를 놓고 이야기가 무성하다. 5일 재경부 등 과천 관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다음달이나 내년 1월께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의 뜻을 거듭 ...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선거
시민일보 2003.11.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안병순 현 지부장이 당선 됐다. 5일 구로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치러진 제2기 임원선거 결과 기호1번 안병순 후보가 423표(64.48%)를 얻어 227표(34.60%)를 얻은 기호 2번 여태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 1기에 이어 2기 지부장 직을 맡게 됐다. 수석 부 ...
단일정년제 국회 청원
시민일보 2003.11.05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단일정년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청원서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공무원의 정년 조항은 명백한 신 ...
신임 사무관 45명
시민일보 2003.11.05
패션·유통 전문기업 이랜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중인 행정고시 및 기술고시 출신 신임사무관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6~7일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은 신임사무관들이 민간기업의 경영이념, 문화, 리더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랜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위탁을 받아 기획한 과정으로 박성수 회장 등 이랜드 ...
말보다 실천을
시민일보 2003.11.05
{ILINK:1}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기하고 나선 ‘대선자금 기획수사론’이 한나라당의 또 다른 자충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지난 4일 최대표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확대와 관련,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는 분명히 국민 여론을 호도해 야당을 궁지로 몰아 신당을 띄우기 위한 노 대통령의 실추된 ...
소신있는 정치인들
시민일보 2003.11.05
{ILINK:1}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왕적 총재니 대표니 하는 것은 어느 정당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정당의 민주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사실상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까지 당원들의 잇따른 비난으로 당 지도부가 몸살을 앓아야할 지경이다. 우선 한나라 ...
정치개혁 ‘쐐기’박아야
시민일보 2003.11.04
{ILINK:1} 여야를 불문, 각 당의 정치개혁 경쟁은 이제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정국의 ‘여론호도용’이란 비판 속에 당내 결속과 위기 탈출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5대 개혁안’ 제시에 맞춰 중앙 ...
속터진다
시민일보 2003.11.04
{ILINK:1} 지하철 7호선이 말썽을 부렸다. 4일 오전 8시21분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 7호선 7071호 열차가 추진장치 고장으로 상봉~건대입구 역까지 서행 운전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뒤따라 오던 5~6개 후속 열차도 파행 운행됐으며, 상황은 30여 분이 지나서 ...
동지팥죽과 청어
시민일보 2003.11.04
{ILINK:1} 11월은 참으로 쓸쓸한 느낌이 든다. 아마도 1년 가운데 제일 쓸쓸한 달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잎새처럼 12월이 남았기에 더욱 그렇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서는 11월은 옛부터 동짓달로 불려졌다. 그래서 스산한 마음과 몸을 스스로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조들은 겨울철을 맛으로, 가는 세월의 무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