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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기는 독립유공자 후손
시민일보 2003.11.27
{ILINK:1}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채 이리저리 쫓기는 중국동포들 가운데 상당수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동포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라는 귀에 익은 노래를 부르며, 서울·경기지역 8개 조선족교회에 흩어져 농성을 전개하고 있 ...
이벤트 정치시대
시민일보 2003.11.26
{ILINK:1} “총선 승리를 위해 이벤트를 만드는 고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 내용이다. 굳이 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정치판에서 이벤트가 중요한 전략과 전술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압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 ...
최대표 단식 옳지 않다
시민일보 2003.11.26
{ILINK:1}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그것도 아주 큼직하게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 앞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의연하게(?) 앉아 있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및 재의요구에 반발, 본격적인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단식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라를 거덜내고 국민을 못살게 하는 대 ...
강동구의회·노조 갈등 일단락
시민일보 2003.11.26
강동구의회와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의 갈등이 구의회의 서면회신으로 일단락 됐다. 이는 구의회가 구청 공무원노조에게 인사청탁 근절 등 부당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답한 것이어서 향후 타 지부와 구의회에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24일 회신을 통해 “귀 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의정활동에 ...
‘이혼유행(?)’ 막아야 한다
시민일보 2003.11.25
{ILINK:1} 대법원이 발간한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7500건으로 하루 평균 130건 꼴이다. 남녀 결혼은 곧 인륜대사이고 한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어찌 이토록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는 현 상태가 매우 우려된다. 예년과 비슷 ...
‘집으로’
시민일보 2003.11.25
{ILINK:1} 우리나라 국회만큼 기구한 팔자가 또 있을까. 명색이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권위를 찾기는커녕 툭하면 정쟁의 들러리가 되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꼴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다. 2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안건심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국회가 ...
특검법 ‘고집 싸움’
시민일보 2003.11.25
{ILINK:1} 특검법안이 25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야3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거부사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니까 일단 그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
‘그러지 마라’
시민일보 2003.11.24
{ILINK:1} 특검 정국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전략은 명분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자칫 이로 인해 국민 정서에 끼칠 ‘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4일 의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
‘10분 의총’이라니 …
시민일보 2003.11.24
{ILINK:1}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의 ‘재의 거부’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박수로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고 의총을 서둘러 종료했다. 그 시간은 길어야 10여분 안팎이다. 의원직 총사퇴, 장외투쟁, 예산심의 거부 등 이날 논의된 묵직묵직한 현안에 비 ...
모 구청장께
시민일보 2003.11.22
{ILINK:1} 지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과거 자치단체의 준비가 덜 돼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점차 교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지역언론의 부재가 곧 지방자치의 부재를 ...
한반도문제는 우리가
시민일보 2003.11.22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지가 9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비전과프로그램의 제시 없이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라크 파병문제만 해도 그렇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파병은 반대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자격으로 마땅히 자주 국방 구축에 집중 관심을 두고 국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 자주 국방은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필 ...
사이비지방지는 들어라
시민일보 2003.11.20
{ILINK:1} 신문방송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면 신문 분류법 가운데 ‘중앙지’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꼭 신문방송학과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학과이건 대학물 정도만 먹은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 기본 상식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배포범위에 따라 국제지(international pap ...
미래지향적 생활정치로
시민일보 2003.11.20
225년 전 천재적인 실학자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전주 참빗장수의 슬픔을 통해 명분 정치에 빠져있는 권력자들을 한탄했다. 또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세계 자유인을 향하여 “현재가 과거와 싸울 때 우리는 미래를 잃는다”는 사자후를 토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
‘염불’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3.11.19
한나라당의 당내 불협화음이 급기야 담장 밖을 넘기 시작했다. 정국대응방안과 주도권을 놓고 일기 시작한 당내 갈등이 창구마다 다르게 표출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총선 정국을 앞둔 공천 주도권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금배지 강탈 모의
시민일보 2003.11.19
{ILINK:1} 각 정당은 지금 금배지 강탈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대폭 증원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박주선,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
세습정치 중지해야
시민일보 2003.11.18
{ILINK:1}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해진 ‘정치 세습’을 질타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세습이란 그 가문에 속하는 신분·재산·직업 등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세습정치인’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심각한 현상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나타났다. 이번 일본총선 ...
탕아의 복귀
시민일보 2003.11.18
{ILINK:1} 정치인은 처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 복당을 노리는 정치인들 가운데 엄청난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민석 전 의원이다. 민주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김민석 전 의원 등 탈당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의결하려 했으나 반대론이 우세했다. 영입한 좋은 분들이 많은 ...
민원인은 왕이다
시민일보 2003.11.18
{ILINK:1}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지방자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안정된 업무체계가 될 때가 지난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친절보다 자기주의가 팽배한 듯한 느낌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은 비록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좀 바꿔서 ‘민원인은 ...
노인복지는 정부 몫
시민일보 2003.11.17
{ILINK:1}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19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족부양체계는 허물어져 가고 국가차원의 부양체계는 전무하다시피하니 장수하는 ...
하필 ‘전주’인가
시민일보 2003.11.17
{ILINK:1} 추미애 의원은 이미 두차례나 대표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다. 그런데 또 18일 후보 등록에 맞춰 호남지역에서 출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출마를 공식선언한다고 한다. 그가 출마선언을 몇 번을 하든, 또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것은 상관할 바 아니나, 하필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출사표를 낸다기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