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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보 100보’
시민일보 2003.12.20
{ILINK:1} 적군과 맞서 싸우던 한 병사가 50보 물러서고 나서는 100보 물러선 병사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야, 이 비겁한 놈아!”라고 큰소리친다면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모두들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뻔하다. 그러나 만일 10여보를 후퇴한 병사가 100보 도망친 병사에게 같은 소리를 했다 ...
말로만 개혁?
시민일보 2003.12.20
{ILINK:1}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진정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의 정개특위 행적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정개특위는 자발적 산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명함 내밀기가 부끄럽게 된 현 정국상황을 의식한 정치권이 여론에 떠밀려 급조한 조직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이런 저런 이유를 내 ...
주사파 색깔논쟁
시민일보 2003.12.18
{ILINK:1}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386 참모들 상당수가 대학 때 주사파 운동을 가열차게 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어느 취객이 술 한잔 얻어먹고 그냥 술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원내 1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던진 말이다. 실 ...
1인당 2만원이면 …
시민일보 2003.12.18
정치지망생 한 사람과 열 명의 지지자가 설렁탕을 점심으로 먹으며 소주 3병과 수육 두 접시를 곁들였을 때의 계산은 설렁탕 11인분(1인분 5000원) 5만5000원, 소주 2병(1병 2000원) 4000원, 수육 2접시(1접시 1만5000원) 3만원 합계 8만9000원으로 나온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 돈 8만9000원 ...
서울시의 ‘개그 콘서트’
시민일보 2003.12.17
{ILINK:1} 모 방송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것이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언저리 뉴스’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 시청률은 아마도 KBS 2TV ‘개그콘서트’의 ‘언저리 뉴스’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개그콘서트의 시청률이 전체 프로를 통틀어 1위라고 한다. 물론 이는 ...
색깔타령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3.12.17
{ILINK:1}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오류의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기 마련이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통감하는 경우 대부분 ‘할 말 없음’ 제스처로 백기투항 의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나마 이런 저런 변명거리를 끌어다 댈 수 있다면 약간의 여유가 남아있을 때라는 점에서 그다지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수 ...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차이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경기도 이천시 관내 호법면 2개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이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8월과 9월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유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고 응모했던 1개면마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소각장 유치 계획이 무산됐었다. 그러 ...
‘닮은꼴’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외부영입 및 입당인사들 중 일부가 비리경력이 있다.” 이는 어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의 외부영입 및 입당인사들 면면을 보고 발표한 논평의 핵심이다. 우리당은 아예 노골적으로 “민주당은 비리인사 입문 창구냐”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독자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라고 느낄 것이다. ...
연좌제(緣坐制)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범죄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묻던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 당시만 해도 연좌제가 전근대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반역죄의 경우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을 멸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우, ...
아직도 ‘386’
시민일보 2003.12.15
{ILINK:1}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15일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운동권 출신의 ‘진짜 386’으로서 당선된 사람은 임종석 의원 하나 뿐”이라며 “그때에도 유권자의 눈이 날카로웠는데 내년에는 이번 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386’ 출신의 총선 출마는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굳이 김 의원의 ...
‘사과’보다 ‘고백’을
시민일보 2003.12.15
{ILINK:1}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드디어 불법대선 자금 정국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불법대선 자금은 대선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같은 결단을 ...
잘못된 ‘양비론’
시민일보 2003.12.13
{ILINK:1} 물론 모든 범죄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500원을 빼앗은 것도 강도이지만, 단돈 1원을 빼앗아도 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대선자금’과 관련, 각 언론의 보도 행태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SK로부터 100억, LG 150억, 삼성 152억 수수에 이어 현대자동차로부터도 100억 ...
강남순환고속도
시민일보 2003.12.13
관악구에서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이라는 풀뿌리 주민운동을 한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건강한 도림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만들기 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뜻도 포함이 돼있다. 필자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는 도로건설계획을 처음으로 알게 ...
공직자 권위의식 버려야
시민일보 2003.12.11
{ILINK:1} 민의를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신의 직분을 내세워 외형이나 겉치레에 너무 신경을 써 주위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공직자들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원 부서를 찾는 상대를 얕잡아 보고 민원을 자신의 지론에 맞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독선적이고 권위의식이 ...
우리당은 전국정당?
시민일보 2003.12.11
{ILINK:1} 열린우리당의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분명 전국정당이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지지도와 의석수는 다르다. 총선 이후 의석수 만을 따지고 볼 때에 우리당을 과연 전국정당이라고 할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답은 ‘글쎄올시다’다. 최근 광주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됐는데, 1991년 6월 개원 후 민주당 일색이던 시 ...
뇌물이 투자?
시민일보 2003.12.11
도대체 기득권 층의 도덕불감증은 어디가 그 끝이 될까.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범죄쇼를 펼쳐보이는 정치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밥맛도 없고 살맛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LG,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서정우 변호사의 범죄행적이 화제 ...
‘차떼기’ 대선자금
시민일보 2003.12.10
{ILINK:1} 현금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 입구 만남의 광장으로 서서히 진입한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트럭에서 내린다. 아무리 보아도 트럭운전기사는 아닌 것 같다. 그 사내는 뒤이어 나타난 회색양복을 입은 한 노신사와 귓속말을 주고받고는 둘이 함께 어디론가 사라진다. 잠시 후 돈 ...
‘횡액’이 아니길
시민일보 2003.12.10
{ILINK:1} 서울시 행정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 때문에 편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난 11월 18일 서울시가 2차 뉴타운 지역을 선정, 발표하자 유난히 주민분노로 들끓던 곳이 있었다. 바로 금천구 시흥 3동 지역이다. 사실 이 지역은 그동안 뉴타운 0순위 후보지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거 ...
어머니 백골지킨 효심
시민일보 2003.12.09
{ILINK:1}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어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지병인 당뇨합병으로 앓게 돼 학교도 저버리고 간호하던 중 숨을 거두자 그 시체를 6개월간 지켜온 중학교 3학년생 송모군의 사연이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같은 애절한 사연이 전해지자 졸업을 마칠때까지 송군을 책임지겠다는 학교측은 물론 대학까 ...
‘편파수사’라니 …
시민일보 2003.12.09
{ILINK:1} 한마디로 이것은 충격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개인후원회 부회장겸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 변호사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니, 어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실 최돈웅 의원의 SK비자금 100억원 불법수수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서민들은 놀라 벌린 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