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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집시법’ 서울광장조례
시민일보 2004.05.30
{ILINK:1} 지난 28일 비를 맞으며 서울광장에 모인 20여명의 시위자들을 무려 500여명의 전투경찰이 에워싼 모습을 보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비 맞으며 포위당한 민주공화국.” 물론 그의 표현이 조금 지나친 면은 없지 않으나 그날의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언론개혁 핵심과제
시민일보 2004.05.27
{ILINK:1} 전국 언론노조는 2004년 올해 추진할 언론개혁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언론노조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법 제정 ▲방송 통신위원회 설립 ▲언론 사유화 저지 ▲언론 피해구제법 제정 등이다. 특히 언론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신문분야는 꾸준히 제기돼온 1인 사주·족벌 신 ...
검찰 고위직인사 “무난했다”
시민일보 2004.05.27
27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승진 및 전보 인사는 그간 예고된 `깜짝놀랄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검찰 관행을 중시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요직은 검찰 안팎의 예측을 크게 비켜가지 않았으며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도 예상대로 고검장급으로 승진하 ...
국방부, 장성급 17명 진급인사 단행
시민일보 2004.05.27
정부는 27일 김태영(육사29기)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장성급 17명에 대한 진급인사를 단행했다. 중장 진급자 가운데 백군기(〃) 육군대학 총장은 특전사령관에, 정동한(〃)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 조재토(학군9기) 육군본부 군수부장, 양원모(3사 2기) 국방부 군수기획관 등 ...
경기분도추진委 본격 가동
시민일보 2004.05.26
경기북도 분도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시의원 등이 경기분도추진위원회를 창립, 본격 활동에 나선다. 특히 추진위는 10여년전부터 선거 때마다 이슈화했다 사라지곤 했던 그동안의 행태와 정치색 탈피를 천명하고 도민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
민원실등 지문인식기 설치
시민일보 2004.05.26
수원시는 인감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손실 보장한도(보험)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음달말까지 관내 50개 시·구·민원실과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서 전국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면 인감 ...
‘고위공무원 백지신탁제’ 공청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4.05.26
행정자치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재완 당선자,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 서울여대 송 ...
벌거숭이 임금님
시민일보 2004.05.26
{ILINK:1} 옛날에 사치를 좋아하는 왕에게 세계에서 제일 멋진 옷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치를 좋아하는 왕의 소문을 듣고 이를 이용해 한 밑천 잡으려는 사기꾼들이었다. 이들은 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옷을 만드는 척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며 옷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시민일보 2004.05.26
{ILINK:1} ‘정정보도’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란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 ...
지역신문과 共配제
시민일보 2004.05.24
{ILINK:1} 지역신문의 최대 난제(難題)는 배달시스템의 확보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소위 메이저 3사가 배달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향신문 등 일부 마이너사가 공동배달제 실시를 위해 공배사를 탄생시켰으나 지역신문은 여기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공배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
다면평가제 도입 촉구
시민일보 2004.05.24
법원 일반직 직원들이 올 하반기 인사 평가 때부터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면평가제는 행정부처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검찰도 올해부터 도입한 인사방식으로서 법원의 인사권자가 아닌 일반직원들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을 주장, ...
이명박 시장은 CEO인가
시민일보 2004.05.23
{ILINK:1} 필자는 우연히 ‘월간 조선’에 실린 이명박 서울시장의 글을 접하게 됐다. 우리는 서울지역의 유일한 지역일간지다. 따라서 어느 언론사보다 서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안목에서 바라본 그의 글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는 ‘부채를 줄여야 진짜 성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EO시장이 빚은 ...
“不法선거활동 뿌리 뽑는다”
시민일보 2004.05.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지부장 오해윤)는 지난 21일 오후 3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6.5 구청장 보궐선거를 감시할 ‘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강동구지부 ‘6.5 구청장 보궐선거 감시단’은 임원·대의원 81명을 6개조로 편성, 선거 전날인 내달 4일까지 구 일대를 돌며 출마 후보자 ...
집단행동 전공노 23명 선고유예
시민일보 2004.05.23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제헌헌법의 취지에 따라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을 인정하는 정부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구청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집회 ...
“폐지 모아 사랑 나누죠”
시민일보 2004.05.23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지난 4월 부서별로 모은 폐지의 판매 수익금을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료 직원에게 전달해 눈길을 끈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 ‘폐자원(폐지)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동사무소 등 전 직원이 참여해 가정과 사무실내에 방치된 폐지, 잡지, ...
“위암 극복 노하우 알려드려요”동작구 교통행정과 이태원씨
시민일보 2004.05.20
동작구(구청장 김우중) 교통안전학교 교육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구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과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학교 교육담당 강사 이태원(57·교통행정과 교통전문연구센터 팀장·사진)씨가 과거 위암을 극복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주 운영되는 교 ...
동대문구 지적과 최현희씨
시민일보 2004.05.20
서울시 한 자치구 공무원이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역도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구 지적과에 근무하는 최현희씨(여·37세·사진)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역도부문(48㎏~52㎏)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예 ...
공무원 교육시스템 개선
시민일보 2004.05.20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9일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전문행정연수원, 민간교육원까지 포함해 공무원 교육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직원 월례강좌에서 “공직사회에도 인적자본의 개념을 도입,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채용된 사람을 배치, 교육 ...
권영길·강기갑 재판
시민일보 2004.05.20
{ILINK:1} 10년 전 일로 아직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기억나지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사람마저 있다고 한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실제로 10년 전 불법집회와 지하철 파업 지원 등 ‘3자 개입’ 혐의로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에 ...
공공부문 영양사등 공무원 채용
시민일보 2004.05.19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각급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4600여명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7000여명은 상용직으로 바뀐다. 또 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 등 6만5000여명은 연봉 계약제로 운영되거나 보수가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상용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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