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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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람료 수입 예산 적게 잡고 초과수입금 불법 사용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문화재청이 4대궁 및 종묘와 13개능의 입장료수입 예산을 상습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하던 ...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지방자치 적용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영국,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9월 CB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
유명 체인레스토랑 음식에 담배꽁초, 닭뼈?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전국 일반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가 모두 2만7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 체인 음식점들에서도 이물질이 검출돼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
정태근, “靑, 대기업 추가감세 왜 고집하나, 이해 안 가”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정부의 ‘대기업 추가감세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법인세 3% 인하하기로 한 것에 2%를 인하하는 것은 철회돼야 할 것” ...
李대통령, 이르면 8월말 3개부처 이상 개각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21~26일)에서 돌아오는 8월 말 이후 3개부처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뒤인 8월 말 또는 9월 초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
한식세계화 사업, 알고보니 국내알리기 사업?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사업’이 ‘한식세계화 국내 알리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식세계화 상반기 종합홍보 최종결과보고’를 분석해 보니, ...
검찰인사, 개혁ㆍ정치적 중립 의지 찾아볼 수 없다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8일 “최근 실시한 검찰인사에서 검찰의 개혁의지나 정치적 중립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5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26일 개성공단 방문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18일 “특위는 오는 26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방문 신청은 ...
“해고는 살인,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말라”
안은영 2011.08.18
[시민일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향해 “해고는 살인이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호통쳤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진중공업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선 한 조 회장에게 “증인은 그렇게 국회에 나오기 싫으셨느냐”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그동안 한진 ...
장성민 “박근혜 자립복지는 DJ 생산적 복지와 닮은 꼴”
최민경 2011.08.18
[시민일보]‘DJ의 양자’로 불리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에 대해 “DJ의 복지개념과 워딩(wording)만 다를 뿐 아주 흡사하다. 거의 똑 같다”며 “박 전 대표의 자립-자활 복지는 DJ의 생산적복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PBC 라 ...
구민주당계 인사들 여의도 복귀 노린다
최민경 2011.08.18
[시민일보]DJ 서거 2주년을 맞아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구민주당계’ 인사들의 여의도 복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고문과 한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 “인위적 물갈이는 반대”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권고문은 “지역을 옮겨서라도 자기의 ...
박근혜 33.5% vs. 문재인 5.7%
최민경 2011.08.18
[시민일보]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3.5%로 독보적인 1위를 차치했다. 그 뒤를 이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위에 올랐으나 지지율은 5.7% 로 1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진 상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6%로 3위에 그쳤다. 동서리서치 김미현 소장은 18일 PBC 라디 ...
“공공기관, MRO 뿐 아니라 구내식당도 대기업 이용”
전용혁 기자 2011.08.17
[시민일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부분이 MRO 업체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도 대기업 캐터링(단체급식시설)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사회적 책임강화 공청회’ 중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소한 공공부문에 ...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및 추모토론회 18일 국회에서 개최
진용준 2011.08.17
[시민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도식 및 추모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정책연구원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위원회와 공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추도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자로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 추도식, 2부 ...
야권 통합 논의 탄력 받나
안은영 2011.08.17
선진당-국중련, 통합당 대표로 심대평 추대...가속화 예고민노-진보신당, 참여당 참여 문제 등 갈등...난항 불가피혁신과 통합, 정파등록제 등 제안...‘대통합’ 필요성 강조 [시민일보] 보수 야당인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17일 전격적으로 합당에 합의한 반면 진보 야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논의는 진통을 겪고 ...
"MB, '공생발전' 발언은 쇄신파 주장 받아들인 것"
진용준 2011.08.17
[시민일보]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발전’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당내 쇄신파가 주장해온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17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출대기업이 잘 된다고 해도 골목상권은 여전히 힘들다. ...
휴대전화 무분별 광고ㆍ홍보성 전화 차단
진용준 2011.08.17
[시민일보] 송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수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여론을 수집하는 경우 휴대전화 소지자가 사전에 송신목적을 인지하도록 하게 하여 통화하고 싶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17일 “기업 등의 홍보ㆍ광고성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근 4년간 급증
진용준 2011.08.17
[시민일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한우농가가 몰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실적 및 한우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6월 수입 ...
문재인, 야권 선두주자 ‘자리매김’하나
관리자 2011.08.17
[시민일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야권 대선후보군에서 선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선두다툼을 벌이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불안을 느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폭행 당한’ 정동영, “숨은 최고권력자가 책임 져야”
안은영 2011.08.17
[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보수단체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이 정권의 갈등통치”라며 “뒤에 숨어 있는 최고권력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