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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다시 증가
안은영 2011.09.25
[시민일보] 전국적으로 노숙인들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랑인·노숙인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숫자, 특히 거리노숙인 숫자가 늘고 있고,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대부분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 ...
"조달청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지원, 지역별 편차 심화"
안은영 2011.09.25
[시민일보]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강요를 막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지역간 ‘초불균형’ 상태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달청이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총구매액 36조8594억원 중 ...
서울시장 보선, 후보 단일화 논의에 관심
안은영 2011.09.25
범여, 이석연 독자행보 시사로 ‘전전긍긍’ 범야, 박원순 경선룰 전폭 수용으로 ‘탄력’ [시민일보]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과 여권에서 동시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현재 범여권의 이석연 변호사가 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지만, 동시에 끝까지 ...
나경원,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전용혁 기자 2011.09.23
[시민일보]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도시, 생활특별시를 만들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도시는 시민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지하철, ...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대응투자율 전국 최하
전용혁 기자 2011.09.23
[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교부금 대비 진로교육 대응투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진로교육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의 대응투자비율을 검토한 결과 28%를 기록해 교과부에서 권장한 최소 대응투자비율 ...
"KTX 열차 지연 보상 제대로 안 돼“
전용혁 기자 2011.09.23
[시민일보] 최근 KTX 열차의 잦은 고장으로 열차 지연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승객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서울 관악을) 의원은 23일 실시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 ...
이석연, “한나라당 후보 단일화 논의 응할 수 있다”
전용혁 기자 2011.09.23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시민사회 후보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한나라당까지 포함하는 범여권 후보단일화는 필요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처장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한나라당의 경선 ...
박원순, “정치경험 많은 분들은 공직 잘 해왔나?”
전용혁 기자 2011.09.23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변호사가 자신의 행정, 정치 경험 부재가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행정경험 많고 정치경험 많은 분들이 서울시나 공직을 잘 해왔는가”라고 되물으면서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단일화 ...
"김두우에 이어 신채민, 임기 말 레임덕 조짐 나타나“
전용혁 기자 2011.09.23
[시민일보]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최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 회장에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되고 있는데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의원은 23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
민주당, 여성 가산점 뜨거운 감자
최보람 2011.09.22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여성후보 가산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당헌ㆍ당규는 여성후보에게 2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천정배 의원, 신계륜 전 의원은 지나친 혜택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22일 현재 당은 여론조사와 현장투표로 나눠 진행되는 경선에서 현장투표에 대해서만 1 ...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 여전
진용준 2011.09.22
[시민일보]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위원회에서는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하였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
여 경기도당, 공직 후보 4명 확정
진용준 2011.09.22
[시민일보] 한나라당 경기도당(도당 위원장 정진섭)은 22일 10.26 재보궐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4명을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 이사철)가 확정한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오늘(22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직후보자 4명이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공심위 ...
한나라 부대변인 44명 임명
진용준 2011.09.22
[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수석 부대변인에 이수원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 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44명의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부대변인은 ▲강범석(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비서실장) ▲곽노경(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권영모(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성우(전 경상남도 도의원) ▲김영 ...
"범야권, 인물 단일화 만으로는 시민 마음 얻기 힘들어"
진용준 2011.09.22
[시민일보] 박선숙 의원, “서울시정 공통 공약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구상 내놓을 것”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 “인물의 단일화만으로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 ...
"조폐공사 우즈벡 면펄프 사업 또다른 실패 자원외교"
진용준 2011.09.22
[시민일보]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자회사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면 펄프사업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또 다른 MB의 실패한 자원외교”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2010년 9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양기율에 국내 은행권용지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
하도급 결제구조 3년간 더욱 악화
진용준 2011.09.22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 정무위원회) 22일 하도급 대금결제구조가 하청업체에게 더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의 현금결제비율은 줄고, 어음결제비율은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
박원순 돌풍에 여야 무기력
최민경 2011.09.22
[시민일보]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박원순 대세론’ 앞에 여야 각 정당이 무기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신문이 지난 19일~20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 거주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대세론이 서울 전역을 휘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단속 제대로 안돼
진용준 2011.09.22
[시민일보] ‘운전시 교차로 꼬리물기’,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 경찰이 법규정대로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던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2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질서위반 실적’ 및 ‘기 ...
무죄평정 건수 전년대비 1560건 증가
안은영 2011.09.22
[시민일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검찰의 수사 잘못이 확정된 뒤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 ...
"야당 추천권 무시는 야당 무시하는 일방통행"
안은영 2011.09.22
[시민일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영민 부대표는 22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