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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 기초학력 미달
안은영 2011.10.06
[시민일보] 서울대학교 신입생 9명 중 1명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6일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영어ㆍ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명 중 1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 ...
5년간 위장망명 밝힌 탈북자 109명 달해
안은영 2011.10.06
[시민일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해외에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난민신청한 우리 국적보유 탈북자, 소위 ‘ ...
환경성 질환 진료자 ‘1000만명 시대’ 육박
안은영 2011.10.06
[시민일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환경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80만명, 3년간 진료비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피부염, 아토피 피 ...
국세청, 국내 과세자료도 못구해
안은영 2011.10.06
[시민일보]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탈세의혹이 많은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버젓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관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조사와 관련하여 외국환 거래 조사자료만 제공 받고 있는데, 역외탈세 의혹이 높은 ‘외국환 ...
‘정경분리 원칙’ 의제로 한 남북 국회회담 제안
안은영 2011.10.06
[시민일보] 원혜영 의원이 6일 ‘정경분리 원칙’ 의제로 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정경분리 원칙’을 의제로 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정치군사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남북의 경제적 실리 ...
“사외이사 겸직 서울대 교수, 자신 회사에서 연구용역 수탁”
안은영 2011.10.06
[시민일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일부 교수가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6일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
지상욱 “탈당불사” 배수진...무소속 출마는 부정적
진용준 2011.10.06
[시민일보] 자유선진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상욱 전 대변인을 당 후보로 공천하지 않기로 하자 지 전 대변인은 “탈당 불사”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그러나 그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나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문명히 했다. 선진당은 6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
이범관 의원, “한국환경공단 감시 사각지대, 비리 온상 돼”
진용준 2011.10.06
[시민일보] 정부의 환경관련시설 공사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ㆍ여주) 의원은 6일 환경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전반적인 실태감사를 통한 비리 척결의 필요성을 ...
심재철 의원, "결합상품 심사기간 간소화해야"
진용준 2011.10.06
[시민일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들의 대표적인 결합상품 할인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SKT가 실제 할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결합상품 할인율 현황’ 자 ...
박원순, 무소속 출마 사실상 확정
진용준 2011.10.06
[시민일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결국 민주당으로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국회를 방문한 박 후보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박 후보의 가장 큰 부담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문제였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박 후보에게 자유를 드 ...
“박근혜 지원으로 범보수 결집 가져 오지만...”
진용준 2011.10.06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6일 “10.26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DSR 김미현 소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나선다면, 범 보수층의 결집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나경원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보수층”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전 ...
박근혜 “10.26 재보선 지원하겠다”
안은영 2011.10.06
[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10.26 재ㆍ보궐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할 경우,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 ...
"박선규 2차관,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최민경 2011.10.05
[시민일보]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2010년 8월 취임 이후 현재(8월31일 기준)까지 1년간 본인 연봉에 상당하는 9204만6874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해 10월 ‘신재민 제2차관의 과도한 특수활동비 사용논란’ 때보다 2배 많은 수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 ...
민주, “김진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내정, 날치기 인사”
최민경 2011.10.05
[시민일보]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내정,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IOC 규정 위반과 정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선정에 있어 내정 전 ...
50년 이상된 교량 135개 중 106개가 불량
최민경 2011.10.05
[시민일보]전국에서 50년 이상 된 교량 총 135개 중 대부분이 각종 균열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년 이상된 교량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135개 교량 중 29개를 뺀 106개 ...
나경원 후보 선대위 6일 출범
최민경 2011.10.05
[시민일보]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참여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 ...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 공방전
최민경 2011.10.05
[시민일보]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 측이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만큼 우리도 10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 ...
나경원 후보, 지지율 갈수록 하락
최민경 2011.10.05
[시민일보]10.26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통합경선에서 승리한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반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하락해 두 후보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일 에 따르면, 야권 단일후보가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4일 이 동아시아 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 ...
"양화대교 우회도로 굉장히 위험할 것"
안은영 2011.10.05
[시민일보] 양화대교 잔여 아치공사를 위해 설치된 S자형 우회도로가 통행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염형철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5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도 한쪽을 허물고 ‘ㄷ’자로 돌렸는데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변을 당한 적이 있고 ...
“지적공사 일제잔재 뿌리 뽑아야”
안은영 2011.10.05
[시민일보] 대한지적공사의 일제시대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5일 대한지적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선 공사의 설립기념일과 관련, “조선총독부 산하조직으로 조선에 대한 토지수탈을 자행한 ‘조선지적협회’의 설립을 기념일로 삼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