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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죄로 낭패당하지 말자
시민일보 2006.07.13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수배를 하게 되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무거운 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 지명수배(체포영장발부)가, 다른 하나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가벼운 범죄(예를 들면 도로법 과적, 향토예비군설치법 훈련불참 등)로 지 ...
통신주권은 국가의 미래
시민일보 2006.07.13
우리의 통신 기술은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으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FTA 협상에서 통신 분야의 날카로운 대립각은 예상 밖이다. 그렇다면 한미 간 FTA 협상을 두고 통신 분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왜일까? 우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서 난항 발생의 주된 요인을 찾아 ...
지원 중단이 대안인가
시민일보 2006.07.12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1998년의 미사일 발사가 그랬던 바와 같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곧이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 ...
버스정류장 앞 택시정차 규제하길
시민일보 2006.07.12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버스정류장 앞에 택시들이 정차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택시 때문에 늘 2차선에 정차하고 승객들은 차도로 나가서 승ㆍ하차를 해야만 합니다. 정작 택시정류장에는 택시가 없고 왜 이곳에만 줄지어 있는지…. 평소 때야 그렇다 하더라도, ...
공공보육시설 입학자격 공평해야
시민일보 2006.07.12
서울 강서구에 사는 8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근처에 강서구청 어린이집이 생겨서 좀 더 크면 이곳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강서구청 공무원 자녀들이 입학 1순위란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어린이집이라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일본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시민일보 2006.07.12
{ILINK:1} 1837년, 캐나다의 반군을 지원하던 미국 상선 The Caroline호가 영국군의 공격으로 침몰했다. 미국은 민간 상선을 영국이 공격했다는 이유로 영국장교를 체포했다. 영국정부는 자기방어적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웹스터 미 국무장관은 “숙고할 여유가 없을 만큼 위협이 즉각적이고 압도적 ...
청계천이 위험하다
시민일보 2006.07.12
{ILINK:1} 12일 서울 지역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양재천과 중랑천 등 주요 하천 곳곳이 범람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청계천은 과연 안전한가. 물론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다. 이번 폭우로 이날 오전 10시경 상류지역 모전교가 1.3ｍ, 하류지역 고산자교가 4.6ｍ까지 물이 차 오르는 등 ...
‘아! 강재섭!’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6.07.11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강재섭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ILINK:1} 그가 원내대표 시절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 강재섭?...아! 강재섭!’이라는 칼럼을 통해 그를 칭찬한 바 있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 사실 그는 원내대표시절에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었다고 ...
무능·무책임 회피하려는 청와대
시민일보 2006.07.11
청와대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올리 {ILINK:1} 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라며 마치 정부의 늑장대응, 무능한 대응이 전략적인 대처인양 호도하는 글을 실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종책임자인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이번 미사일 발사가 ...
건물공사 소음·진동 규제 해달라
시민일보 2006.07.11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서울대윤병원 맞은 편 신길1동 59의14지역에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규제해 주십시오. 집에 잠깐 있을 때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평소 집에서 공부하는 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공사장 감독은 어쩔 수 없으니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솔직히 방음시설 하나 ...
담 철거해놓고 도로공사 왜 않나
시민일보 2006.07.11
서울 용산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효창동 5의1번지 앞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우리 집 담을 헐어 놓고는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기에 1주일 전부터 담을 철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비를 핑계로 연장된다는 직원들의 대답 뿐 이네요. ...
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대해
시민일보 2006.07.11
당선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5대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4년간 우리 구민의 대표 기구인 구의회를 이끌어갈 강력한 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역사가 15년이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단체장 중임의 기관분립형 구도로 의회는 결정만 할 뿐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
이명박과 오세훈은 다르다
시민일보 2006.07.10
이명박 시장이 물러나고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시장과 한 세트”라며 결국 “오 시장은 ‘새로운 불도저’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ILINK:1}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시장과 오 시장은 달랐다. 우선 이 시장은 개발 만능주의자답게 ‘불도저’라는 별칭을 달고 시장에 취임 ...
그래도 지구는 돈다
시민일보 2006.07.10
영화 ‘한반도’시사회를 다녀와서…. {ILINK:1} 잠깐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온 어느 분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연설을 했더군요. 우리는 흔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국회 안에서 여야가 논쟁을 하거나 TV 토론을 할 때면 ...
쓸모없는 자전거보관대 없애달라
시민일보 2006.07.10
서울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수유역 6번 출구 앞 부근의 버스 정류장은 자전거 보관대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손님들이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는 등 버스 승하차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방면의 1119 버스를 탈 때면 손님들이 줄을 서기는 커녕 도로 한복판으로 나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문화센터 자유수영시간 늘려주길
시민일보 2006.07.10
서울 금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자유수영을 이용해볼까 해서 사이트에 방문해 이것저것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일자유수영시간은 겨우 50분이더군요. 50분은 수영을 즐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수영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운동을 즐기다보면 2~3시간은 족히 걸리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이용시간 ...
7월 11일 전당대회
시민일보 2006.07.10
2006년 7월11일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날이다. 7월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순간부터 후보자들로부터 날아들기 시작한 홍보 문자메시지와 여론조사를 빙자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핸드폰이 시끄럽다. 아침 출근 전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불어오지도 않은 태풍의 피해가 염려된다는 안부까지…. ...
민자사업 성공의 전제조건
시민일보 2006.07.09
흔히 SOC(Social Overhead Capital)라 불리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공급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등 산업에의 지원효과가 매우 지대하다는 측면에서 SOC 투자가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ILINK:1} 특히 SOC 건설투자는 내수부문 ...
아파트주변 공원 소음 막아달라
시민일보 2006.07.09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답십리 998번지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입주한 날 밤부터 지금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변의 공원에서 초저녁 부터 새벽 1시경까지 청소년, 취객, 고양이, 개 등의 소음으로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병을 집 ...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선해주길
시민일보 2006.07.09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현재 구가 관리하는 탄천에는 주민들이 자전거와 인라인을 즐겨 타러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자전거와 인라인의 충돌사고를 보게 되는데 정말 아찔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 탄천에 탄성재로 포장된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자전거 도로와 별도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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