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방문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4일 확정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종업원·손님 8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26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클럽 종업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마약을 무료로 권하거나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잠복, 도심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과 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오는 2024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에 나선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2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