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결국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경부가 16일부터 3주간 전국 73개 국가하천에 설치된 제방 등의 하천시설을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으로 훼손된 제방, 패인 강둑을 살펴보기 위함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한 구간에는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환경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18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의·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서 의료계 반발이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최근(10월3일) 발생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의 상수도관 누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시민에게 불편과 위험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비 협의회'를 13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11월10~23일 운영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수감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18개 직속기관,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