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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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는 정치, 정책, 통치
시민일보 2007.07.18
독일은 2차대전 후 경제부흥이 가속화하면서 1960년대 초부터 산업체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전쟁으로 성인남자의 수가 격감한 데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인한 제조업의 급성장이 인력수요를 증가시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터키, 유고, 이탈리아 등에서 대거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규모 토목사업, 광업, 단순 ...
영국의 부활(4)
시민일보 2007.07.18
일하고자 하는 노조원을 데모 대가 피켓으로 저지하고자 하여 경찰대와 충돌하여, 사망자·부상자가를 내는 소동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 노조의 가족이 파업 파, 반 파업 파로 갈라져 골육 상잔을 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스카길로서는 파업 불참자가 3분의 1 가까이 나온 것은 예상 외의 일이었다. 1974년에 탄광노조가 정부를 ...
검증없고 유출만 있는 정치판
시민일보 2007.07.18
{ILINK:1} 1954일 12월17일. 한국 주둔 미군들은 가슴이 설레었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큰 선물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지. 바로 세기의 섹스 심벌인 ‘마릴린 먼로’가 참전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기 때문이네. 먼로는 요즘 유행인 GI패션으로 요염하게 나타났지. 왜 지금 나는 먼로의 기억을 자세히 설명 ...
망자의 복수는 아닐는지
시민일보 2007.07.18
{ILINK:1} ‘이조괴담’이라는 작품에는 연산군이 참수 당한 윤필우의 처 야화를 범하려 하자 야화는 남편의 뒤를 이어 자결하면서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던 고양이에게 복수할 것을 유언했다고 한다. 고양이로 복수 하려했던 전형적인 제3자를 통한 귀신의 복수가 아니었을까. 고사 성어인 결초보은(結草報恩)에서도 이와 유사한 ...
‘중심모임’은 당의 희망으로 남아라
시민일보 2007.07.18
{ILINK:1}“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128명의 의원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없고, 오직 ‘이명박당’, ‘박근혜당’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 입에서 흘러나온 한탄의 소리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한나라당은 존재한다. ‘당이 중심되는 모임’(이하 중심모임) 소속 원내 ...
김덕룡 의원께 묻습니다.
시민일보 2007.07.18
{ILINK:1}어제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김덕룡 의원이 뭔가 큰 자리 하나를 보장받고, 남경필 의원이 최근 급조한 중립 위장 단체와 함께 오는 20일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후보를 지지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물론 시민일보는 그 소문의 ...
검증청문회, 유유범범(悠悠泛泛)해서는 안돼
시민일보 2007.07.17
19일이면 이번 경선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검증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검증 문제가 소송사태로 비화되고 박근혜 후보의 최목사관련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검증청문회가 한나라당 대선 경선의 향방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꼭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
영국의 부활(3)
시민일보 2007.07.17
일반 직원 전부를 조합원으로 하는 클로즈드 숍 제를 개정하여 조합원 이외라도 고용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었다. 또 다른 조합의 파업을 응원하는 동정 파업의 금지, 대량 피켓의 민사 면책 폐지 등의 파업 규제에도 나섰다. 그 한편으로 가장 강경한 스카길(Arthur Scargill) 위원장이 이끄는 탄광노조와의 대결에 ...
지난 1년간의 인천 남구의회
시민일보 2007.07.17
{ILINK:1} 지난해 7월1일 의원 당사자들은 물론 주민들의 기대 속에 제5대 남구의회가 새롭게 태동했다. 그러나 남구의회는 주민의 기대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처신조차 제대로 못하고 서로간의 흠집내기 등 초반부터 얼룩진 의회의 모습만을 보였다는 평이다. 그도 그럴것이 뉴질랜드 등 외국 비교시찰 중 벌어진 N ...
사라진 여진의 꿈
시민일보 2007.07.17
{ILINK:1} 요즘 우리 문화학술계 일각에서는 ‘노마드’란 용어가 유행이다. 유목민을 가리키는 말인데 디지털시대의 자유인, 세계인을 가리키는 ‘디지털노마드’란 말까지 매스컴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내게 유목민은 오랑캐란 단어와 동의어였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몽골, 여진 등은 비록 중국을 통일하고 ...
지하철입구 보도 공사장서 무단점령
시민일보 2007.07.17
제목 : 시민의 소리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대문 신설동역 3번 출구 앞의 공사장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도대체 공사 관계자들은 인근 거주민 및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이나 하는 겁니까?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 및 자재들을 놓아둘 충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점령한 것은 차 ...
지하철 에어컨 적정온도로 켜라
시민일보 2007.07.17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매일 신촌으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름철은 장마철 및 무더위 등으로 온도의 교차가 큽니다. 등하교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우 후덥지근합니다. 장마철에는 불필요한 에어컨 가동으로 추워, 겉옷 없이는 감기에 걸리 ...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시민일보 2007.07.17
{ILINK:1}한 경찰관이 신출귀몰한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이 도둑은 그동안 위장전입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수사기관의 눈길을 피해온 그야말로 도둑의 귀재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쫓는 기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룸살롱접대’니, ‘성접대’니 하는 추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
부동산연좌제
시민일보 2007.07.15
우리 헌법 제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다. 동양 사회에는 오랜 연좌제의 전통이 있다. 역적모의를 하다가 발각나면 3족을 멸한다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당태종 이세민은 자신에 반항하는 선비들을 투옥하고 직접 고문을 하였는데, 한 유 ...
영국의 부활(2)
시민일보 2007.07.15
‘난세’는 영웅을 좋아한다.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에게 바로 ‘난세’였다. 바로 그 때문에 대처라는 영웅이 탄생했다. 하지만 경제도 역시 영국에게 ‘난세’였다. 포클랜드 전쟁 후 이 ‘난세’가 영국을 내내 습격했다. 영국 국민은 이미 일곱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의 패기를 잃었다고는 해도, 패전국 독일, 일본의 경제적 약진 ...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 생활화하자!
시민일보 2007.07.15
세계 무역시장이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7월1일 농산물 원산지 ...
위헌법률과 국민의 권리
시민일보 2007.07.15
유월 국회는 유난히 쟁점법안에 대하여 속도를 내어 많이 처리했습니다.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월3일에는 밤 12시를 몇 분 남기지 않고 그동안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로 옮기고 난 이후 이 만큼 많은 법들을 처리해보기는 처음이 ...
지하철내 신문수거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7.07.15
매일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마다 신문지를 수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있는 사람들을 마구 밀치고, 비켜서지 않으면 눈을 부라리며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지하철 이용객으로서 아침부터 불편하고 거북스런 모습을 보니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
쇼핑몰주변 노점상 많아 보행 불편
시민일보 2007.07.15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대문구에는 많은 쇼핑몰들이 있어 물건 구입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보행하기가 불편합니다. 호객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적재해놓은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근 거주민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서 보행시 불편함이 ...
앵무새정치 끝장내야
시민일보 2007.07.15
{ILINK:1} 정치 바람이, 딱 꼬집어 말하면 대통령 선거 열풍이 이 계절의 날씨만큼이나 뜨겁게(때로는 후텁지근하게 때로는 짜증나게) 부는 요즘, 새장에 갇혀 배우고 익힌 말을 끊임없이 해대는 앵무새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이 땅의 정치가들이 국민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 탓이리라. [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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