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총 97곳(44.1%)에서 법 위반 사항을 269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 ...
[인천=문찬식 기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횡령한 전직 단체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27일 확정했다.A씨는 202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