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빌려준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일당이 구속됐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가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으나, 부모가 귀국 ...
[성남=오왕석 기자] 서현역 인근에서 정글도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22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인천=문찬식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학생을 둔기로 때린 50대를 체포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를 걷던 10대 B양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민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신청자는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신속허가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