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의료 분쟁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헷갈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과가 남을 뻔한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10월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 ...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2023년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시ㆍ군 평가에서 A그룹 ‘우수’ 시ㆍ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교통분야 우수 시ㆍ군 평가’는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시민에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시ㆍ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